기업 걱정하는 마음, ‘진심은 통했다’

[산업일보]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 추진한 기업SOS가 지난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3년 ‘기업SOS 시스템’을 통해 7,339개 업체 1만1,925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이 가운데 99%인 1만1,883건을 처리했다. 기업SOS시스템을 가동한 2007년부터 누계는 4만9,479개 업체 8만1,392건으로 집계됐다.

기업 애로 해소 방법에도 법령개선, 인허가 행태 개선, 기업환경 개선 등 전방위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성과를 냈다.

경기도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공장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박기춘의원 대표발의로 추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3.7.16 개정돼 기업 투자여건 마련으로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일반지역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시 사용가능한 천막 외 합성수지를 개발제한구역 소재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의사항이 반영돼 지난해 12월2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축을 위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우선 수용과제로 채택돼 과중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첨단공장 증설 제한 규모 완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완화, 산업용지 분양조건 완화 등도 경기도 건의로 산자부, 중기청 등 해당 부처에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외투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전기 공급문제를 한전과 중재를 통해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옥상 누수로 골머리를 앓던 기업 애로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옥상녹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묘수로 푸는 등 기업 환경 개선 성과를 올렸다.

특히 도는 지난해 처리한 애로사항 중 31.6%를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해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쳤다.

또 도내 상공회의소 방문에서 기업인이 전봇대 때문에 차량통행에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기업SOS에서 현장 확인 후 한전 구리남양주지사와 협의 끝에 전신주를 한전의 비용부담으로 이설공사를 완료 현장행정을 실천했다.

또 도, 시군, 유관기관 등 94개 기관이 기업애로 처리에 유기적인 협조를 전개해 접수된 애로의 평균 처리 기간도 2.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애로 유형별로는 자금 분야(23%)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판로·수출(12%), 공장설립(10%), 인력/교육(9%), 인프라(6%) 순이었다.

애로 분야 연도별 추이(’10▹’11▹’12▹’13)는 자금지원(25%▹23%▹17%▹23%) 애로가 전년도에 다시 증가해 중소기업 경영난을 대변했다. 공장설립(23%▹15%▹19%▹10%) 애로는 투자 축소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변 인프라(10%▹5%▹7%▹6%) 애로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그동안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꾸준한 투자〔‘06-‘13, 523억(도비197억, 시군비 326억)〕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광주시(1,501건), 파주시(1,291건), 안산시(1,123건), 안양시(1,027건), 시흥시(988건)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군이 기업애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한 것이 기업애로 해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도와 시·군은 지난해 244회에 걸쳐 기업SOS현장기동반을 운영했으며 기업인 간담회 16회를 개최해 575개 업체 687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 주요 시책인 ‘손톱 밑 가시 뽑기’도 적극 추진해 75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29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