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한국 젊은 기업, 고용비중↑ 고용창출 ‘글쎄요’ 국제적 관점 한국 젊은 기업 현주소 진단 한국 젊은 기업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양적인 측면에서의 고용 비중(31.6%)은 높지만, 순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이 ‘질 좋은 창업’을 활성화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창업률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 소멸률도 높고, 5년 생존률 또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한국이 OECD 주요국에 비해 기업생멸률이 열악한 수준을 보이는 배경은 주로 ‘생계형 1인 기업의 생멸률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1인 창업 기업의 높은 생멸률로 인해 순고용 창출효과가 높지 않고,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2인 이상 창업기업의 생멸률은 OECD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한국의 다산다사형의 기업생멸 특성으로 인해 선진국과는 달리 젊은 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고 고용의 질 악화를 초래했다.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일자리창출의 엔진, 젊은기업(Young Firm)’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젊은 기업 현주소와 한국 젊은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기업은 새로운 생산방식 또는 신제품 발굴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원천을 발굴하며 기존 기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OECD(2013)는 창업 후 존속 연수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기업을 젊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올드펌(Old Firm)과의 고용창출 기여도를 비교했다. 올드펌(Old Firm)은 6년 이상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02~2011년간 OECD 국가들에서 젊은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job creation)을 주도하며 일자리 순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올드펌은 매년 일자리 순감소를 기록함.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5.2%, 2010년에는 -5.0% 등 큰 폭의 고용 순 감소를 보였다.젊은 기업은 2000년 중반까지 매년 3%대 내외의 고용 순증가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2009년 1.4%, 2010년 1.0%의 고용 순증가를 기록했다.종업원 50인 이하 ‘소규모 젊은 기업’이 가장 활발한 고용창출의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고용 순증가 효과는 기업규모별 차이보다 젊은 기업과 올드펌 간 격차에 의한 효과가 훨씬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평이다.2011년 소기업과 중·대기업간 고용 순증가 효과는 각각 0.4%, 0.0%로써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였다.신규 고용창출(job creation) 가운데 소기업과 중·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9%와 43.7%로 소기업이 높았다.고용소멸 가운데 소기업과 중·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고용 창출과 비슷한 56.5%와 43.7%에 달해 고용창출에서 소멸을 차감한 고용의 순증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기업의 존속기간별로 살펴보면, 젊은 기업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고용창출이 고용소멸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활발해 고용의 순증가를 주도했다.소규모 젊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소멸 비중은 각각 33.4%, 17.2%로 16.2%의 고용 순증가를 달성한데 비해 소규모 올드펌은 고용창출(23.4%)보다는 고용소멸(38.8%)이 높아 ?15.4%의 고용 순감소를 나타내 소규모 젊은 기업과는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제조업에서의 고용창출 우세젊은 기업의 고용창출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더 우세하고 안정적이다.젊은 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과 소멸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제조업 고용창출 가운데 젊은 기업 비중은 네덜란드 59.8%, 프랑스 55.6%, 오스트리아 43.2% 등으로 50%대 내외를 보였다.서비스업 고용창출 가운데 젊은 기업의 비중은 네덜란드 63.8%, 프랑스 60.8%, 오스트리아 61.4% 등 다수국가에서 60%대로 제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젊은 기업 고용의 순증가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더 높고 안정적이다. 국가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순 증가 비중은 네덜란드 36.3%, 32%, 프랑스 34.9%, 28%, 오스트리아 29%, 24.6%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 순증가가 서비스업보다 더 높고, 안정적임을 나타냈다.고용의 순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순 증가 비중 또한 미국 14.5%, 13.2%, 핀란드 18.5%, 17.6%, 이탈리아 24.5%, 22.3%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 순증이 서비스업보다 높다.젊은 기업 안정 성장 위해 초기정착 중요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정착이 중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창업초기 젊은 소기업은 성장보다 생존이 더 다급한 상황인데다 창업이 활발할수록 창업의 질은 반비례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이다.대부분 국가에서 창업 후 3년간 고용을 늘린 ‘성장 기업’은 5% 내외에 머문 반면 활동을 멈춘 ‘저조 기업’이 20% 이상에 달했다.특히 기업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와 네덜란드는 저조 기업의 비중이 30% 내외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창업연도가 2001년, 2004년, 2007년 등 최근에 창업한 기업일수록 ‘저조 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창업의 질 저하와 사업 환경 악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한국 젊은 기업 창업환경 OECD 주요국 중 최고한국은 창업 소요기간이 짧고 진입장벽도 낮으며 법인세율 및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등 조세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우리나라 창업 소요기간은 2003년 평균 17일이었으나 불과 10년 만인 2012년에는 절반이하로 개선돼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행정적 규제와 세부담 측면에서 우리나라 창업부담은 OECD 최저 수준이다.행정규제의 지표인 진입장벽지수는 1.0~6.0중 1.0 내외로 가장 낮고,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은 20% 초반, 법인세도 20% 중반대로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공통적으로 젊은 기업 창업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국내 제조업의 창업률은 11.1%로 1위인 호주(11.3%)와 함께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국내 폐업률은 8.8%로 호주(11.8%) 다음으로 높지만 높은 창업률에 기인해 2.3%의 순증가를 기록해 대부분 국가가 순감소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국내 서비스업의 창업률은 15.7%로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폐업율은 13%로 호주 다음으로 높은 실정이다.창업률에서 폐업률을 상쇄한 순증 효과는 한국이 2.7%로 이스라엘(3.5%)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한국과 비슷한 창업률은 나타낸 호주의 경우 순증가 효과는 0.1%에 불과하다.이스라엘은 창업률은 높지는 않으나 한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순증가를 기록했다.한국 젊은 기업은 창업이 활발한 반면 생존율은 극히 낮아 ‘질 좋은 창업’과 ‘초기정착’ 지원으로 정책의 무게중심 전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한국 젊은 기업의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70%대 내외로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호주, 이스라엘, 이태리 등 국가의 젊은기업 1년 생존률은 한국보다 20% 내외 높은 90%내외 생존율을 보이는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업의 생존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한국은 일관되게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10~20% 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한국 젊은 기업의 3년 생존율은 40%대, 5년 생존률은 30%대 내외에 불과해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낮다.룩셈부르크(68%)와 호주(66%)는 3년 생존율이 우리의 1년 생존율을 능가할 만큼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한국의 기업 생존률이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한국이 창업의 질을 높이고,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한 보육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의미한다.한국 젊은 기업의 문제점한국의 젊은 기업은 양적인 고용 비중은 높지만, 순고용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한국 젊은 기업의 고용비중은 31.6%(2012년)로 OECD 주요국 평균(21.4%)보다 훨씬 높지만, 젊은 기업의 고용 비중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젊은 기업 수가 한국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67.8%에서 2012년 53.0%로 감소했다.젊은 기업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2002년 45.3%에서 2012년 31.6%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기준 OECD 주요국 21.4%보다는 높다.한국 젊은 기업의 고용은 도소매업 및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2007∼2012년 기간 동안 도소매업, 요식업 젊은 기업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2.4%로 늘었다.같은 기간 제조업은 -4.2%에서 -0.8%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됐으며, 건설업은 -1.3%에서 -3.3%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한국 2인 이상 기업의 창업률, 생존률은 OECD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1인 기업의 창업률 및 소멸률은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한국의 1인 기업 창업률은 16.5%(2011년)에 달한 반면, 2인 이상 기업의 창업률은 절반 수준인 8.7%로 OECD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한국기업의 5년 생존률 또한 1인 기업은 28.3%로 아주 낮지만, 2인 이상 기업의 5년 생존률은 44.5%로 OECD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갔다. 한국의 1인 기업 소멸률은 14.4%로 2인 이상 기업의 소멸률 5.1%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깝다.(2011년 기준)1인 기업의 창업률이 높은 업종은 소멸률도 높고, 5년 생존률 또한 낮아 순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요식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1인 기업의 창업률 및 소멸률이 높고, 5년 생존률은 낮다.2011년 기준 1인 기업의 생존률이 높은 업종은 요식업 22.2%, 도소매업 18.9% 등 순이며, 제조업은 13.5%로 전체 평균 수준 16.5%보다 낮다. 업종별 5년 생존률은 요식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은 30%대 이하인 반면, 제조업은 41.0%로 전체 평균 수준 29.6%보다 높은 실정이다.요식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 및 1인 기업 창업 확대는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지만, 소멸 일자리 규모 또한 높아 순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낮다.2011년 기준 도소매업은 신규일자리 창출 규모가 28만7천 명으로 가장 높지만, 소멸일자리 또한 23만3천 명에 달해 순일자리 증가는 5만4천 명에 불과하다.제조업 또한 1인 기업 창업 비중이 높은 관계로 2011년 기준 신규일자리 창출 규모는 18만5천 명에 달하지만, 소멸일자리 또한 13만3천 명으로 순일자리 창출 규모는 5만2천 명에 불과하다.젊은 기업 국제화 수준 미흡7년 미만 기업의 업체당 수출 규모는 2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기업 가운데 연간 10만 달러 미만 기업이 52.0%에 달한다.중소기업의 유지기간이 8∼10년 정도 지난 이후에야 업체당 수출규모가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영세한 수출구조를 띠고 있다.중소기업의 존속기간별 수출규모는 1∼3년 1억3천400만 달러, 4∼7년은 1억8천300만 달러에 불과하다.중소기업의 업체당 연간 수출 규모 또한 10만 달러 이하가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 달러를 초과한 업체는 0.1%에 그쳤다.창업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한 태생적 글로벌기업(Born Global Firm)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창업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 기업 활성화가 관건‘질 좋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젊은 기업의 생존률 확대, 창업 확대 위주에서 생존률을 높이는 ‘질 좋은 창업’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질 좋은 창업은 생계형 위주의 자영업 창업보다는 생존률이 높고 고성장 달성이 기대되는 기술창업을 의미한다.자영업 중심의 청년창업 증가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낮은 생존율로 인해 높은 부실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지만 기술창업은 생존률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일자리 창출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연구원/교원 등 중심의 기술창업 비중은 하락구조를 형성한다.질 좋은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 연구개발자, 투자자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기술창업을 촉진시키는 역량 강화 시스템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경기개발연구원은 현행 정부가 창업자 역량만을 기초해 창업자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민간이 창업지원을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창업자가 자체적인 역량에 기초해 기술개발, 시장개척, 민간투자유치 등을 겸비한 질 좋은 창업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선도기업인, 기술이전전문회사 등 민간 중심의 창업 중개기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아울러 청년창업자는 열정, 에너지, 도전의식, 시간 등을 몰입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은 가지고 있지만, 기술, 자금, 경영과 노하우, 인맥 등은 미흡하다. 선도기업의 경우 경영과 노하우 등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혁신에 대한 열정은 미흡하다.현행 창업 확대 위주에서 성공창업 확대 위주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 창업률은 높지만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생존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창업 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생존률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인 이상 창업기업 및 교원과 연구원의 생존률이 1인 창업기업에 비해 크게 높은 점을 감안해 2인 이상의 기술창업을 확대시키는 정책 강화와 함께 생존률이 높은 기술창업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중개 전문기관, 즉 기술이전전문기관의 활성화, 기술이전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가, 기술개발자, 투자자가 참여하는 기술창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여기에 정부주도형 창업지원에서 선도기업 포함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지원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부주도형 창업지원 시스템은 대부분 창업자의 역량 자체만을 평가해 지원하는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한계성이 내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비창업자가 우수한 기술에 기초한 사업기회, 폭 넓은 인맥 등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비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요인을 스스로 갖추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창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도벤처기업 등과의 연계사업은 대부분 사업자 선정평가, 창업훈련 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창업실행 단계 이전에 비교적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청년창업자는 사업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선도기업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자가 견실한 젊은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반 제공, 창업자에게 선도기업이 가진 사업경험, 네트워크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킴으로서 협력업체 발굴, 투자유치, 매칭창업 등을 기대해 볼만하다.구글 성공 일군 실리콘벨리 협업적 창업생태계실제로 구글의 창업과 초기 정착, 성장과정에는 ‘서류’를 초월해 기술과 자본과 기업가의 경험 간 사회적 협업을 매개해주는 실리콘벨리의 활발한 창업생태계가 뒷받침됐다. 람 슈리람은 실리콘벨리에서 ‘기술쇼핑’으로 구글의 초기 투자자가 된 사람이다. 그는 차고에서 두 젊은이가 개발한 새 검색기술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보고, 아직 수익모델도 불분명하고 사업계획서조차 없는 두 젊은이에게 거금 25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는 오직 기술개발에만 ‘미쳐있던’ 두 젊은이의 기술이 자본과 경험, 사회적 연결망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역할을 해 구글이 마침내 창업하고 초기정착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또 다른 인물인 에릭 슈미트는 구글이 여전히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손실이 쌓여가던 어려운 시기에 구글에 합류해 회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그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두 창업자를 대신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신뢰를 주고, 두 창업자가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는 결국 PC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MS가 구글의 독립성을 위협할 것을 우려해 자체 운영 프로그램과 브라우저를 개발하도록 설득한 당사자이면서도 구글의 검색횟수의 절반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구글의 사업공간을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시켜 오늘날 구글이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ZOOM] 한국 젊은 기업, 고용비중↑ 고용창출 ‘글쎄요’

국제적 관점 한국 젊은 기업 현주소 진단

기사입력 2014-06-30 04:11:07

[산업일보]
한국 젊은 기업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양적인 측면에서의 고용 비중(31.6%)은 높지만, 순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이 ‘질 좋은 창업’을 활성화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창업률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 소멸률도 높고, 5년 생존률 또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OECD 주요국에 비해 기업생멸률이 열악한 수준을 보이는 배경은 주로 ‘생계형 1인 기업의 생멸률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인 창업 기업의 높은 생멸률로 인해 순고용 창출효과가 높지 않고,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2인 이상 창업기업의 생멸률은 OECD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한국의 다산다사형의 기업생멸 특성으로 인해 선진국과는 달리 젊은 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고 고용의 질 악화를 초래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일자리창출의 엔진, 젊은기업(Young Firm)’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젊은 기업 현주소와 한국 젊은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기업은 새로운 생산방식 또는 신제품 발굴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원천을 발굴하며 기존 기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
OECD(2013)는 창업 후 존속 연수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기업을 젊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올드펌(Old Firm)과의 고용창출 기여도를 비교했다. 올드펌(Old Firm)은 6년 이상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02~2011년간 OECD 국가들에서 젊은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job creation)을 주도하며 일자리 순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드펌은 매년 일자리 순감소를 기록함.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5.2%, 2010년에는 -5.0% 등 큰 폭의 고용 순 감소를 보였다.
젊은 기업은 2000년 중반까지 매년 3%대 내외의 고용 순증가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2009년 1.4%, 2010년 1.0%의 고용 순증가를 기록했다.
종업원 50인 이하 ‘소규모 젊은 기업’이 가장 활발한 고용창출의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고용 순증가 효과는 기업규모별 차이보다 젊은 기업과 올드펌 간 격차에 의한 효과가 훨씬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평이다.
2011년 소기업과 중·대기업간 고용 순증가 효과는 각각 0.4%, 0.0%로써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였다.
신규 고용창출(job creation) 가운데 소기업과 중·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9%와 43.7%로 소기업이 높았다.
고용소멸 가운데 소기업과 중·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고용 창출과 비슷한 56.5%와 43.7%에 달해 고용창출에서 소멸을 차감한 고용의 순증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기업의 존속기간별로 살펴보면, 젊은 기업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고용창출이 고용소멸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활발해 고용의 순증가를 주도했다.
소규모 젊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소멸 비중은 각각 33.4%, 17.2%로 16.2%의 고용 순증가를 달성한데 비해 소규모 올드펌은 고용창출(23.4%)보다는 고용소멸(38.8%)이 높아 ?15.4%의 고용 순감소를 나타내 소규모 젊은 기업과는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창출 우세
젊은 기업의 고용창출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더 우세하고 안정적이다.
젊은 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과 소멸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제조업 고용창출 가운데 젊은 기업 비중은 네덜란드 59.8%, 프랑스 55.6%, 오스트리아 43.2% 등으로 50%대 내외를 보였다.
서비스업 고용창출 가운데 젊은 기업의 비중은 네덜란드 63.8%, 프랑스 60.8%, 오스트리아 61.4% 등 다수국가에서 60%대로 제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젊은 기업 고용의 순증가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더 높고 안정적이다.
국가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순 증가 비중은 네덜란드 36.3%, 32%, 프랑스 34.9%, 28%, 오스트리아 29%, 24.6%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 순증가가 서비스업보다 더 높고, 안정적임을 나타냈다.
고용의 순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순 증가 비중 또한 미국 14.5%, 13.2%, 핀란드 18.5%, 17.6%, 이탈리아 24.5%, 22.3%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 순증이 서비스업보다 높다.

젊은 기업 안정 성장 위해 초기정착 중요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정착이 중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창업초기 젊은 소기업은 성장보다 생존이 더 다급한 상황인데다 창업이 활발할수록 창업의 질은 반비례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창업 후 3년간 고용을 늘린 ‘성장 기업’은 5% 내외에 머문 반면 활동을 멈춘 ‘저조 기업’이 20% 이상에 달했다.
특히 기업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와 네덜란드는 저조 기업의 비중이 30% 내외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창업연도가 2001년, 2004년, 2007년 등 최근에 창업한 기업일수록 ‘저조 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창업의 질 저하와 사업 환경 악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젊은 기업 창업환경 OECD 주요국 중 최고
한국은 창업 소요기간이 짧고 진입장벽도 낮으며 법인세율 및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등 조세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 소요기간은 2003년 평균 17일이었으나 불과 10년 만인 2012년에는 절반이하로 개선돼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행정적 규제와 세부담 측면에서 우리나라 창업부담은 OECD 최저 수준이다.
행정규제의 지표인 진입장벽지수는 1.0~6.0중 1.0 내외로 가장 낮고,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은 20% 초반, 법인세도 20% 중반대로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공통적으로 젊은 기업 창업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국내 제조업의 창업률은 11.1%로 1위인 호주(11.3%)와 함께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폐업률은 8.8%로 호주(11.8%) 다음으로 높지만 높은 창업률에 기인해 2.3%의 순증가를 기록해 대부분 국가가 순감소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국내 서비스업의 창업률은 15.7%로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폐업율은 13%로 호주 다음으로 높은 실정이다.
창업률에서 폐업률을 상쇄한 순증 효과는 한국이 2.7%로 이스라엘(3.5%)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한국과 비슷한 창업률은 나타낸 호주의 경우 순증가 효과는 0.1%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창업률은 높지는 않으나 한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순증가를 기록했다.

한국 젊은 기업은 창업이 활발한 반면 생존율은 극히 낮아 ‘질 좋은 창업’과 ‘초기정착’ 지원으로 정책의 무게중심 전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 젊은 기업의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70%대 내외로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호주, 이스라엘, 이태리 등 국가의 젊은기업 1년 생존률은 한국보다 20% 내외 높은 90%내외 생존율을 보이는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업의 생존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한국은 일관되게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10~20% 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젊은 기업의 3년 생존율은 40%대, 5년 생존률은 30%대 내외에 불과해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낮다.
룩셈부르크(68%)와 호주(66%)는 3년 생존율이 우리의 1년 생존율을 능가할 만큼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기업 생존률이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한국이 창업의 질을 높이고,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한 보육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 젊은 기업의 문제점
한국의 젊은 기업은 양적인 고용 비중은 높지만, 순고용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한국 젊은 기업의 고용비중은 31.6%(2012년)로 OECD 주요국 평균(21.4%)보다 훨씬 높지만, 젊은 기업의 고용 비중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젊은 기업 수가 한국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67.8%에서 2012년 53.0%로 감소했다.
젊은 기업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2002년 45.3%에서 2012년 31.6%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기준 OECD 주요국 21.4%보다는 높다.
한국 젊은 기업의 고용은 도소매업 및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2007∼2012년 기간 동안 도소매업, 요식업 젊은 기업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2.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4.2%에서 -0.8%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됐으며, 건설업은 -1.3%에서 -3.3%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한국 2인 이상 기업의 창업률, 생존률은 OECD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1인 기업의 창업률 및 소멸률은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
한국의 1인 기업 창업률은 16.5%(2011년)에 달한 반면, 2인 이상 기업의 창업률은 절반 수준인 8.7%로 OECD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기업의 5년 생존률 또한 1인 기업은 28.3%로 아주 낮지만, 2인 이상 기업의 5년 생존률은 44.5%로 OECD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갔다. 한국의 1인 기업 소멸률은 14.4%로 2인 이상 기업의 소멸률 5.1%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깝다.(2011년 기준)
1인 기업의 창업률이 높은 업종은 소멸률도 높고, 5년 생존률 또한 낮아 순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요식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1인 기업의 창업률 및 소멸률이 높고, 5년 생존률은 낮다.
2011년 기준 1인 기업의 생존률이 높은 업종은 요식업 22.2%, 도소매업 18.9% 등 순이며, 제조업은 13.5%로 전체 평균 수준 16.5%보다 낮다.
업종별 5년 생존률은 요식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은 30%대 이하인 반면, 제조업은 41.0%로 전체 평균 수준 29.6%보다 높은 실정이다.
요식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 및 1인 기업 창업 확대는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지만, 소멸 일자리 규모 또한 높아 순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낮다.
2011년 기준 도소매업은 신규일자리 창출 규모가 28만7천 명으로 가장 높지만, 소멸일자리 또한 23만3천 명에 달해 순일자리 증가는 5만4천 명에 불과하다.
제조업 또한 1인 기업 창업 비중이 높은 관계로 2011년 기준 신규일자리 창출 규모는 18만5천 명에 달하지만, 소멸일자리 또한 13만3천 명으로 순일자리 창출 규모는 5만2천 명에 불과하다.

젊은 기업 국제화 수준 미흡
7년 미만 기업의 업체당 수출 규모는 2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기업 가운데 연간 10만 달러 미만 기업이 52.0%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유지기간이 8∼10년 정도 지난 이후에야 업체당 수출규모가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영세한 수출구조를 띠고 있다.
중소기업의 존속기간별 수출규모는 1∼3년 1억3천400만 달러, 4∼7년은 1억8천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업체당 연간 수출 규모 또한 10만 달러 이하가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 달러를 초과한 업체는 0.1%에 그쳤다.
창업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한 태생적 글로벌기업(Born Global Firm)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창업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 기업 활성화가 관건
‘질 좋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젊은 기업의 생존률 확대, 창업 확대 위주에서 생존률을 높이는 ‘질 좋은 창업’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질 좋은 창업은 생계형 위주의 자영업 창업보다는 생존률이 높고 고성장 달성이 기대되는 기술창업을 의미한다.
자영업 중심의 청년창업 증가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낮은 생존율로 인해 높은 부실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지만 기술창업은 생존률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일자리 창출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연구원/교원 등 중심의 기술창업 비중은 하락구조를 형성한다.

질 좋은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 연구개발자, 투자자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기술창업을 촉진시키는 역량 강화 시스템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현행 정부가 창업자 역량만을 기초해 창업자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민간이 창업지원을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업자가 자체적인 역량에 기초해 기술개발, 시장개척, 민간투자유치 등을 겸비한 질 좋은 창업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선도기업인, 기술이전전문회사 등 민간 중심의 창업 중개기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청년창업자는 열정, 에너지, 도전의식, 시간 등을 몰입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은 가지고 있지만, 기술, 자금, 경영과 노하우, 인맥 등은 미흡하다. 선도기업의 경우 경영과 노하우 등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혁신에 대한 열정은 미흡하다.
현행 창업 확대 위주에서 성공창업 확대 위주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 창업률은 높지만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생존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창업 확대 위주의 정책에서 생존률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인 이상 창업기업 및 교원과 연구원의 생존률이 1인 창업기업에 비해 크게 높은 점을 감안해 2인 이상의 기술창업을 확대시키는 정책 강화와 함께 생존률이 높은 기술창업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중개 전문기관, 즉 기술이전전문기관의 활성화, 기술이전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가, 기술개발자, 투자자가 참여하는 기술창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정부주도형 창업지원에서 선도기업 포함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지원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주도형 창업지원 시스템은 대부분 창업자의 역량 자체만을 평가해 지원하는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한계성이 내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비창업자가 우수한 기술에 기초한 사업기회, 폭 넓은 인맥 등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비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요인을 스스로 갖추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창업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도벤처기업 등과의 연계사업은 대부분 사업자 선정평가, 창업훈련 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창업실행 단계 이전에 비교적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창업자는 사업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선도기업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자가 견실한 젊은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반 제공, 창업자에게 선도기업이 가진 사업경험, 네트워크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킴으로서 협력업체 발굴, 투자유치, 매칭창업 등을 기대해 볼만하다.

구글 성공 일군 실리콘벨리 협업적 창업생태계
실제로 구글의 창업과 초기 정착, 성장과정에는 ‘서류’를 초월해 기술과 자본과 기업가의 경험 간 사회적 협업을 매개해주는 실리콘벨리의 활발한 창업생태계가 뒷받침됐다. 람 슈리람은 실리콘벨리에서 ‘기술쇼핑’으로 구글의 초기 투자자가 된 사람이다. 그는 차고에서 두 젊은이가 개발한 새 검색기술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보고, 아직 수익모델도 불분명하고 사업계획서조차 없는 두 젊은이에게 거금 25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는 오직 기술개발에만 ‘미쳐있던’ 두 젊은이의 기술이 자본과 경험, 사회적 연결망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역할을 해 구글이 마침내 창업하고 초기정착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또 다른 인물인 에릭 슈미트는 구글이 여전히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손실이 쌓여가던 어려운 시기에 구글에 합류해 회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그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두 창업자를 대신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신뢰를 주고, 두 창업자가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는 결국 PC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MS가 구글의 독립성을 위협할 것을 우려해 자체 운영 프로그램과 브라우저를 개발하도록 설득한 당사자이면서도 구글의 검색횟수의 절반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구글의 사업공간을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시켜 오늘날 구글이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