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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ICT장관, 전략적 정책공조 본격시동

[산업일보]
한중 ICT장관이 사이버 보안, SW, 5G 등 핵심 ICT 분야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중국 공업신식화부 미아오 웨이(Miao Wei) 장관은 28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제2차 한중 ICT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두 나라 장관은 이웃나라간 빈발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 하고 SW, 5G, 브로드밴드 구축 등 핵심 ICT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협력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사이버 보안과 SW 분야는 양 부처 간 MoU를 체결했다.

ICT장관의 전략대화는 작년 6월 두 나라 정상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합의에 따라 미래지향적 협력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주 52개국 ICT장관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ICT 촉진’과 ‘사이버 공간의 신뢰 증진’을 담은「부산선언문」을 채택하고, ITU사무총장과 표준화국장에 중국(자우허우린)과 한국인(이재섭)이 각각 선출된 후에 이루어져 그 의미가 특별하다.

사이버 보안 MoU 체결

두 나라 장관은 사이버 보안 MoU를 맺고 한국이나 중국이 포함된 국경을 넘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공동 대응·조사와 악성코드 연계․통제 차단 공조, 사이버보안 관련 전시회·기업박람회에 관련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SW MoU 체결

중국 SW시장은 283억불 규모(지난해)로 2009년 이후 매년 12.3%씩 증가하고 있다(IDC, 2014년2월). 국내 SW기업은 거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지만 그간 중국 비즈니스 문화나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두 나라 SW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SW 정책공유, 인적자원 교류, 공동과제 및 연구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간 전 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두 나라 간 SW 교류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5G 기술․표준 협력

5G 이동통신 분야 협력을 위해 두 나라은 5G 핵심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글로벌 표준화와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은 기술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15년부터 각각 약 10~15억원을 투자해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ITU와 3GPP 등 기구에서의 표준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브로드밴드 정책 협력
우리측은 한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에 대해 알고 싶다는 중국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기가인터넷’, ‘네트워크 R&D’, ‘농어촌 인프라 확대’ 등 3가지 분야의 주요정책과 경험을 소개했고,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브로드밴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ICT 분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본격 시동

중국은 우리나라 ICT 수출의 50%(‘13년 859억불)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ICT 최대 시장일 뿐만 아니라, 최근 샤오미, 화웨이 등의 스마트폰과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이 급성장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IC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최 장관은 벤처창업과 글로벌 기업 성장이 활발하고, ICT를 포함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ICT 등 미래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두 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날 “국경이 없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가 간 공조와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 및 주파수 등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자주창신(自主創新)’이 상호 win-win하는 협력으로 두 나라가 함께 세계 ICT 산업을 이끌어 나가자”며 두 나라 간 본격적인 ICT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장관은 올해 12월 북경에서 한․중 300개 IT 기업이 참가하는 2014 K-Tech China에 미아오 웨이 공업신식부장관을 공식 초청했고, 미아오 장관은 참가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2014 K-Tech China는 두 나라 기업이 함께 ICT 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한중 ICT 비즈니스 포럼’, 두 나라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기업 IR’, ‘방송콘텐츠 쇼 케이스‘ 등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어, 두 나라 ICT 기업 간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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