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방산 수출 지원 확대 경쟁력 강화 기대

[산업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방산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 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1.45억 불(8월27일 기준)로 전년 대비해 대폭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점유율은 여전히 전체 방산수출 (14.94억 불)의 10%이하(1.45억 불)로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방산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중소기업관 보조금 지원액 증대, 해외 마케팅을 위한 지원 항목 추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선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반 대기업의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30%으로 축소했다. 따라서 일반 대기업 지원 축소로 발생되는 예산은 중소기업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기업 방산수출 확대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관 참가업체별 충분한 전시 공간 확보 및 지속적인 수출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관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2배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국격에 맞는 전시관 운영 및 효과적인 홍보활동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중소기업 수출 실적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관 참가업체 전시물 운송비 지급, 시장 개척 활동시 임차장비 설치비용을 지원 항목에 포함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매출 및 이윤 확대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