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투자 지원 시, ‘실제 성과측정’과 ‘경매’ 방식 도입

[산업일보]
앞으로 고효율기기 등 에너지효율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경쟁이 강화되고, 설치 전후로 실제 성과측정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설비 투자 지원 사업이 기존에는 사업을 선정할 때 품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경매방식을 도입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에너지절감 효과를 이론값 등으로 추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계량검증(M&V)을 실시해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은 2015년에 조명, 인버터, 전동기의 3개 품목에 대해 우선 도입하고,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은 약 28메가와트(MW)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이 품목별 기본금과 계량검증 이후 지급하는 성과금에 대한 입찰상한가를 공고하면서 경매를 시작한다.

참여를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최소 참여물량 이상의 에너지감축이 가능한 사업장을 모집해 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사업자는 모집한 입찰물량과 입찰상한가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해 경매에 참여하며,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로부터 품목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가격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설치 시 기본금을 지급받고, 계량검증을 거쳐 성과금을 받게 되며, 지급받은 기본금, 성과금은 사업장과 배분해 수익을 내게 된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신사업 창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자원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5일에는 수요반응(DR) 시장이 개설돼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에서 보상받는 토대가 마련됐다.

에너지효율(EE) 자원에 대해서도 장기적 안목에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요반응 자원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 사용량을 조절해 전기를 절약하는 수단이며, 에너지효율 자원은 효율이 좋은 기기 등을 활용해 근본적인 전기 소비를 감축하는 수단이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용 수요와 부하율이 높아 에너지효율(EE) 자원의 잠재량이 크다.

다만, 에너지효율 자원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전자원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 확보와 관련 사업자의 경쟁역량 개발이 극복해야 할 두 가지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시범사업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량검증과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

시범사업 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은 이달 29일에 사업을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