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통상 협력강화 위한 장관급 협의 개최

[산업일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16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마이클 프로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페니 프리츠커 상무부 장관, 어니스트 모니츠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 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윤 장관의 이번 방미는 2012년 12월 전임 홍석우 지경부장관 이후 2년만”이며 “한미 FTA에 기반한 굳건한 한미 경제협력 관계 재확인, 창조경제 확산 및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산업협력 채널 발족, 에너지 신산업·셰일가스 등을 중심으로 한 한미 에너지 협력 활성화, 미 재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TPP 가입에 우호적인 현지 여건 조성”의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첫째날 윤 장관은 美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무역대표와 제3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과 양국 관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행 3년차인 한미 FTA가 한미 교역·투자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 및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MRA) 등에 대한 후속논의를 위해 내년 1/4분기까지 관련 이행 기구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한 윤 장관은, 한미 FTA 이행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환경보호 등 우리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가 통상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동향(한·중 FTA 등),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및 우리의 쌀 관세화 조치 등 양국 주요 통상의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TPP의 경우, 최근 협상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참여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윤 장관은 페니 프리츠커 美 상무부 장관과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FTA 성과와 양국 간 산업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美 ‘기업가정신대사(PAGE)’를 초청해 한국의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창조경제 확산에 양측이 협력하고, 한미 양국 간 상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투자유치기관간 협력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미국 내 초과공급 상태인 초경질유(컨덴세이트)의 한국 수출 허용은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 측의 협조를 요청한 바, 양측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미 FTA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부터 ‘한미 Commercial Dialogue’를 새로 발족하는데 합의했다.

이 합의는 프리츠커 장관이 공식 서한을 통해 제의하고, 윤 장관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뤄졌으며, 양측은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운영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회의 종료 직후 양국은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급회의(대표 :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홀리 빈야드 상무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를 개최하고, 창조경제/기업가정신, 투자/중소기업, 기술표준, 전략물자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오전, 윤 장관은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미국 주요 기업인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한중 FTA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과 규제 개혁 등 한국 정부의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당부했다.

또, 자동차, 의약품, 금융 등 한국 시장접근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미 FTA 협정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TPP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 한중 FTA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 기회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TPP 참여는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현지에서의 우호적인 가입 여건 조성 활동도 전개했다.

한편, 16일 오전에 윤 장관은 어니스트 모니즈 美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갖고 귀국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2013년 한미 에너지장관 공동성명에 따른 에너지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간 청정에너지정책대화(Clean Energy Policy Dialogue)에의 민간부문 참여 촉진을 위해 양국 정부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