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03조원 공급

[산업일보]
내년도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03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29,050억 원)에 비해 4.2% 증가한 30,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신용대출 확대, 시설자금 위주의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순환주기(창업 → 성장 → 재도약)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장단계별 균형적·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 시행, ‘재도약자금’ 신설을 통한 성장단계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했다.

2015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순환주기에 적합한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성장기·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생애주기별 맞춤형․균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운용하며, 창업자금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1.3조원)하되, 투융자복합(메자닌)금융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장기에는 신성장기반자금 규모 확대, 고성장기업 및 기초제조기업 전용자금 신설 등을 통한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재도약기에는 기업 순환주기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사 성격의 자금을 통합한 ‘재도약지원자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창업기에는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등 창업기 특성을 대폭 반영키로 했다.

우수 인력들의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재도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기업평가 4등급 이상)에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하고, 그 외 면제대상 기업(기업평가 5등급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가산금리 인하(0.8%p → 0.5%p) 및 면제범위를 확대(창업자금 → 전체자금)할 계획이다.

창업기업들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대출’을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에 한정 지원하고 창업 초기기업(업력 3년 미만, 2015년 : 60%) 중심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세와 내수부진 지속 등 내년도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우수기술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해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