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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약 규제, 만들기 어려워진다

공정위, 인증제도 등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마련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다양화된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법령 등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을 보완·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인증제도, 안전 · 환경 규제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적 법령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제시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인증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 역할을 하고, 사업자들에게는 품질향상에 대한 유인책이 돼 경쟁 촉진을 유발한다. 그러나 관리 · 감독이 쉽다는 행정편의적 시각에서 도입이 남발될 경우 오히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인증제도를 판단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5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판단기준은 ▲ 인증 획득에 과도한 시설·인력 기준이나 비용 등을 요구해 소규모·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 ▲ 인증 획득 시 정부지원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 정부, 공공기관이 직접 인증주체가 될 경우 기업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인증 절차의 경직화 및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 ▲ 하나의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독점하게 되는 경우 인증 수수료 과다 책정, 심사 소요기간 장기화 등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 ▲ 안전·환경 등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분야에서 신설되는 인증제도의 경우 행정편의적 도입 가능성 등이다.

또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안전·환경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부처는 편익비용(B/C)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허용·지원하는 법령은 해당 산업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친경쟁적인 측면이 있으나 자칫 악용될 경우 사업자 간 담합이 쉬워지는 등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경쟁제한성 있는 사업자 간 협력과 정보교환 법령의 사례를 명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 공동 판매·판촉활동 등을 영위하는 단체 등의 설립을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법령 ▲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각사의 생산량, 판매량, 가격 등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 사업자에게 생산량, 가격, 생산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해 타사의 가격정보 등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법령, ▲ 사업자들이 표준 디자인을 설정하거나, 호환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⑤ 관련시장의 독과점 여부, 경쟁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담합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R&D 조인트 벤처 등을 허용하는 법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된 지침을 법령 협의와 심사 시 적극 활용하고, 관련 부처에서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지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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