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국방기술 활용 민·군 힘 합친다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13일 장관 공동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었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공동의장이며,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국방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2011년 7월 국방부 주관으로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양부처가 교차로 개최했고 이번 회의는 산업부 주관으로 열었다.

특히 이번 협의회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참가해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4회 협의회에서는 우리 국방전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처간/민군간 협력방안들이 논의했다.

'2014년도 방산수출 성과 분석 및 2015년 추진계획'에서 방산·군수협력을 통한 수출국가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수출전문인력 육성 등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논의했다.

'국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군협력확대'에서 경협-국방채널간 의제·참석자 공유를 통한 방산수출 지원, 정부간거래(G2G) 통해 다양한 방산-비방산 연계 수출방안 마련, 방산물자 G2G 수출시 금융비용 완화 등 수출금융지원도 논의했다.

'2014년 절충교역 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에서 절충교역시 중소기업 우대,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절충교역 품목제도 개선 등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중견 방산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제고방안’에서 민군기술의 사업화 및 성과제고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ADD)-산업기술진흥원(KIAT)-대한상공회의소간 협력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높은 수준(스펙)의 군기술→민간 이전’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기업들이 국방기술의 이전과 민간사업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군기술 이전 등에 관심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민군협력진흥원(ADD),산업기술진흥원(KIAT)와 연계해 사업화를 유도한다.

민군협력진흥원(ADD),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월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3~4월중 협약(MOU)을 체결해 민군기술협력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에서 양 부처 장관들은 국방산업이 민군협력을 통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국방산업이 우리 수출과 기업들의 투자확대에 연계되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축적된 국방기술 R&D성과를 민간으로 적극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한편, 민간의 新기술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방수요를 바탕으로 민군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산업부는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를 통해 경량화·강성화가 요구되는 신(新)소재 및 관련장비 개발을 추진중인 바, 그 성과가 군사업과 연계될 경우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민군사업의 활용에 관계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번 협의회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면서 “국방산업발전을 위해 부처별 실질적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군간 기술협력 확산과 성과창출을 위해 방산기업과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