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 경제, 성장은 하지만 큰 기대 어려워

[산업일보]
올해 우리나라 무역액이 5년 만에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반등의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국내 경제는 메르스 충격, 유가 급락 등으로 내·외수 동반 부진에 빠졌으며, 하반기에는 메르스 충격이 완화되고 추경이 힘을 발휘하며 내수가 살아날 것이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이 2.5%(상반기 2.3%, 하반기 2.6%)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에 메르스 발생으로 소비 심리가 급랭하고 소비가 침체돼 내수가 부진했으며, 유가 급락 및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도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메르스 충격 완화, 추경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건설투자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는 반등의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5년 만에 ‘무역 1조 달러’에 못 미칠 전망이다.

한편, 내년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나 하방 리스크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진국은 2015년에 회복세가 미약했지만 2016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신흥개도국은 2015년에 둔화된 경기가 2016년에는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 부진,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내년도 국내 경제는 외수를 중심으로 내·외수 동반 회복세를 보이나, 2015년 경기 둔화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은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임금 상승률 둔화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제약 요인이 있지만, 저유가 지속에 따르는 구매력 상승과 4년 연속(2012~2015년) 1%대의 낮은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2%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으로 2015년에 확대된 회복세가 2016년에도 이어져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및 국내 경기 리스크 요인에 따르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약할 전망이다.

수출은 대중국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및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증가세로 반등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5년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2016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흑자를 보일 것이다. 2016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1천 1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지속돼야 하며, 일자리 확충, 신성장동력 확보, 중산층 복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들은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해 소득 계층별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 충격이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충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외환건전성 및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