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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철강시장 통상마찰, 한국의 해법은?

포스코 경영연구원 “중국 시장의 변화에 주목”

철강시장 통상마찰, 한국의 해법은?


[산업일보]
전세계 철강 시장이 자국 시장의 보호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철강무역에 적신호가 짙게 드리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對세계 철강수출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억1천 240 만 톤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억 톤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전체의 약 71%를 차지.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순이다.

한편, 2015년 한국의 對세계 철강수입은 약 2천206만 톤이며, 이 중 62%인 1천373만 톤이 중국산으로 중국 철강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철강수입은 2010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對)중국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2010년의 35%에서 지난해 62%로 급등했다고 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한편, 내수침체, 공급과잉, 중국산 철강재 유입 증가의 3중고에 직면한 주요국들은 관세인상,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활용을 통해 수입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미국 등은 제도 개선을 통한 수입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일반적인 무역 구제 조치를 포함한 사용 가능한 모든 통상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경우 수입 철강에 대한 일반관세 인상과 더불어 반덤핑(AD) 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SG) 발동 등을 통해 수입재 방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철강산업 지원이 공급과잉과 수입 증가의 근원이라고 비판하며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으며, 또한 2016년 말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지위 (MES) 부여 시한을 앞두고 미국 등 북미 국가들과 EU에서는 중국 MES 부여 여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북미, EU 철강업체들은 중국에 MES 부여 시 AD 등 무역구제 조치 활용에 제한이 생겨 중국산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 중국 MES 미부여 국가들은 중국산 철강수입에 대한 AD 제소 시 브라질 등 내수가격이 높은 제3국 가격기준으로 덤핑 판정 및 고마진을 책정 중이다.

중국의 밀어내기 철강수출은 2016년에도 지속돼 전세계 철강보호주의는 심화되고 통상 마찰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수출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보호장벽에 막힌 중국의 제3국 수출물량의 한국 전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수입의 경우 국경에서의 철강 수입방어 조치 강화와 내수시장 점유 확대/유지를 위한 마케팅 강화의 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며, “수출에서는 수출상대국의 수입규제 및 통상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관세인상, AD 등 무역구제에 따른 수출 피해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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