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성공단 폐쇄 한 달, 입주기업은?

[산업일보]
지난달 개성공단의 갑작스런 폐쇄로 인해 한국 입주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피력했다.

입주기업을 살리고자 한국 정부가 '현장지원전담반'을 가동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 회의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내놨다.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기업전담지원반은 지난달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1차 방문을 완료해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시행 가능 사안들은 즉시 조치하고,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가지원까지 정부가 천명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통상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정부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피해보상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독단적 결정 이전에 입주기업과 어느 정도는 협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에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대출을 받는 것이 오히려 후의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 입주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80~90%의 근로자들이 집단 해고 압박을 받기도 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배상요구와 관련해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도 이해가는 부분이긴 하다.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