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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TBT 애로 해소 탄력 받을 것

표준·기술규정 일치화, 포괄적 기술 규제협력 방안 추진

[산업일보]
한중간에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이하 FTA) 무역기술장벽(이하 TBT) 위원회가 16일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한·중 양국이 한-중 FTA 발효 이후 대두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해, 한중 FTA 이행기구 산하 14개 위원회 중에서 TBT위원회를 가장 먼저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고 TBT 위원회의 운영 및 향후 협력방안과 최근 양국의 TBT 현안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한-중 TBT 협력방안으로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분야의 전기안전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제외됐던 전자파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과 양국의 강제인증제도 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체결된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으며 국표원은 올해부터 중국 수출기업에 TBT 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에 대해 중국의 표준관련 정보 제공과 한국측 전문가의 중국 파견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

리튬이온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주요교역 품목에 대한 중국측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고 애로해소 방안으로서 ▲리튬이온전지 및 의류제품 국제표준 부합화 ▲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규정 합리화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의약품 통관검사 개선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국표원 윤종구 과장은 “이번 제1차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의 비관세장벽의 핵심인 TBT애로 해소가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양국 간의 근본적인 TBT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양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인 기술 규제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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