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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철강시장 반덤핑정책 강화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포럼은 2011년부터 한국이 개최하는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함께 모여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홍순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수요 침체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복원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경기불황 등 수요 감소로 특히 세계 철강시장이 공급과잉에 진입하자, 각국들이 철강 산업보호 반덤핑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양자 FTA 뿐만 아니라 TPP, PCEP 등 메가 FTA 추진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차관은 세계 무역이 정체되고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이나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각국의 공조에 의한 무역확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역구제조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반덤핑 조치 등이 세계 교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기관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지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특히 한국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는 다음 달 말에는 중국과 무역구제협력화의를 개최해 해외 수출현장에서 비관세장벽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반덤핑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상범 기자 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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