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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韓반도체 고도화전략 필요해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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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韓반도체 고도화전략 필요해

미국, 반도체 산업 보조금 도입

기사입력 2022-08-09 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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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韓반도체 고도화전략 필요해

[산업일보]
세계 반도체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전략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의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이 1년 이상의 조정기간을 거쳐 지난 달 29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연관 첨단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2천800억 달러(약 365조 원) 규모의 연방 재정이 동원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산업 보조금(527억 달러, 25% 세액공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반도체 전략 및 지원정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KIET 신산업실 경희권 부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에서 제조업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래서 미국과 아시아간 제조단가 격차가 약 35~45%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단가 차이가 이번 법안 통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산업 보조금과 25%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위가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수요시장을 고려한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성장시켜야 하지만 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제조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들을 풀어내고 해결해야 된다. 그만큼 지식 집약적인 제조업이고, 장기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새롭게 진입한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전략의 고도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 제고 ▲미국 및 유럽의 전략적 탈(脫)대만 수요 선점 전략 ▲미래 수요시장을 고려한 시스템반도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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