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중 FTA 10년, 활용률 높아지면서 양국 간 무역협력 심화

[산업일보]
한국과 중국은 2016년 체결한 FTA를 통해 상호간의 발전을 이어 왔다. 특히 자칫‘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는 국가간 무역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도모했다는 것은 양국간 FTA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중 FTA 체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주최로 개최된 ‘한중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중국을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대외경제무역대 하오쥔펑 교수는 영상 강연을 통해 한중 FTA가 중국에 미친 영향을 언급했다.

하오쥔펑 교수는 FTA의 성과에 대해 “FTA를 통한 양국 무역의 구조적 변화는 단순히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경제적 고도 상호보완과 산업 고도화 경쟁 사이의 상생적인 상호작용과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상생적 호혜와 신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양국이 생산요소 부존의 차이와 비교우위에 기반한 산업간 보완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양국은 FTA 발표 이후 양자간 투자는 단방향 흐름에서 쌍방향 흐름으로,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는 고도화 및 확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양국의 지속적 정책 연계와 중국 사업환경의 개선은 한국 투자자들의 대(對)중국 투자 신뢰를 고취하고 있다.

하오쥔펑 교수는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입 총액은 발효 이전에 비해 52% 증가했다”라며 “이는 양자 서비스 무역이 협정의 틀 아래에서 강화됐음을 나타낸다”라고 분석했다.

하오쥔펑 교수가 특히 눈여겨 본 분야는 ‘지식재산권’이다. 그동안 중국은 카피캣(모방자, COPYCAT)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나 한미FTA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 하오쥔펑 교수의 해석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식재산권이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수입액은 17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말한 하오쥔펑 교수는 “이는 중국의 기술 연구 개발 및 혁신 산출 역량의 비약적 향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중 산업 협력이 제조 단계에서 연구개발 단계로 확장 및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으로 ‘시장접근 확대’와 ‘정합성 강화’를 제시한 그는 “이 두 요소는 FTA 협정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상호 연관돼 있다”며 “협정이 전통적 관세인하에서 제도형 개방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