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보급·확대 방안, 실현 가능한가 의구심 들어”

[산업일보]
“태양광 발전량과 풍력 발전량 비율을 2021년 기준 87대 13에서 2030년 60대 40으로 조정하겠다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서에) 나와 있다. 발전량 목표에 대한 문제를 뺀다면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를 보면 풍력발전 보급‧확대 방안이 실현 가능성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자중기위에 보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을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같은 날 회의에서 “풍력발전은 인‧허가나 주민 수용성 확보를 거쳐 전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에 달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최근 5년 동안 풍력발전 설비를 약 860MW(메가와트) 설치했는데, 현재 풍력발전 설비 누적 용량이 1천687MW(메가와트)인 상황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성 가능한지 질문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민간이나 공공의 투자 여력이 있다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양의 3배가 갑자기 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인허가로 제때 가동돼 목표하는 발전량이 나올 수 있겠냐”고 했다.

회의에서는 경북에 위치한 육상풍력단지 중 한 곳이 사업 승인을 받아 착공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준공을 못한 사례가 나왔다.

박 의원은 “육‧해상 풍력은 어민들 반대도 굉장히 심할 뿐만 아니라 안보상 문제로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으로 지자체 협의도 있어야 하고, 항로가 있기 때문에 항로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