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세안 정상회의, 복합 의제 속 외교 딜레마 부각돼”

[산업일보]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47차 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남중국해 분쟁 및 미얀마 내전과 같은 기존 핵심 과제에 더해, 국제 스캠 범죄 대응·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 질서 변화·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등 새로운 현안까지 더해지면서 어느 해보다 복합적인 의제가 다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주최하고 동남아시아 신진학자 연구 네트워크 ‘리서쳐(reSEArcher)’가 주관한 ‘2025 아세안 정상회의 평가와 전망’ 세미나가 17일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줄임말로, 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가 1967년 공동으로 설립한 준국가연합이다. 올해 동티모르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합류했으며, 매년 11월경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연사로 나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우 연구원은 이번 회의의 주요 결과와 의미에 대해 ‘아세안 정상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 연구원은 “채택된 문건은 선언문·합의문·검토 및 결정문 등으로 대략 19개였으며, 안보·문화·AI·경제·환경&지속가능성·재난관리 등 9개 주제를 포괄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아세안은 어떤 외교를 구사할 수 있는지’, ‘미얀마·남중국해 현안 처리 방향’, ‘실행력을 갖춘 새로운 의제의 등장’ 세가지 관점에서 회의 결과를 분석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우선, 아세안 외교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침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강대국의 의지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기도 하는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대국의 개입에 따라 아세안 외교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한 외교력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1년 미얀마 군부의 군사 쿠데타로 발생한 미얀마 내전에 관해선 ‘답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에 대해 아세안에서는 ‘즉각 중단 요구’, ‘대화 창구 조성’, ‘인도적 지원’, ‘아세안 특사 파견’, ‘특사의 이해 당사자 면담’이라는 5가지 내용의 합의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불간섭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행동 강령에도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이 연구원은 “내년도 의장국이 해당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필리핀인 만큼, 그 역할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올해 회의에서는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주시할 만한 회의의 결과로는 ▲동티모르의 정식 합류 ▲경제 협력(통관 절차 완화·공급망 회복 강화·디지털 경제 교육 반영) ▲스캠 범죄 대응 논의를 꼽았다.

이정우 연구원은 “아세안을 향한 의문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아세안의 ‘스테디니스(steadiness)’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는 경로 의존성으로 기반으로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향후 아세안의 리더십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