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文정부 對 아세안 ‘신남방정책’에 실용주의 덧대 ‘CSP 비전’ 전개

[산업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제47차 ASEAN(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인 10월 27일 개최지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찾아 ‘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실용주의’를 덧붙이며 교역과 안보 협력을 강화했지만, 단기간의 실익보다는 신뢰 구축과 장기 파트너십을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립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황승원 연구원은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주최, 동남아시아 신진학자 연구 네트워크 ‘리서쳐(reSEArcher)’의 주관으로 열린 ‘2025 아세안 정상회의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상상된 조력자, 도약대, 파트너: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아세안은 GDP 5천471조 원의 세계 5위 경제 공동체로 인구 약 6억 7천만 명의 세계 3위 규모 시장이자 생산기지다. 지정학상으로는 한국 무역 유통량 50%, 원유 수입량 90%가 지나는 남중국해 해상 경로에 위치해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세안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의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라며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CSP 비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황승원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CSP 비전은 최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려는 의지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을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3P정책)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더해 CSP 비전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조력자 분야에서는 ‘AKTD(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확대하고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연수를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도약대 분야로는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2029년까지 3천억 달러로 확대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FTA를 체결했다.

파트너 분야에서는 이달 1일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대북위협) 및 남중국해·몰라카 해협 안정화를 논의했다. 한-아세안 안보 의도를 연결하고 안보 지표를 확충하려는 상호주의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황승원 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신제국주의’의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날 수 있다”라며 “한-말 FTA를 보면, 상호 호혜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 시장은 열고 자국의 민감 시장은 닫아 한국만 이득을 취하는 일방적인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와 인권을 앞세워 비판을 가하면서도, 국내 산업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시아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정부의 관리 부실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CSP 비전이 구체화되려면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숨겨진 모순과 현실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한-아세안 관계가 40년을 향하는 만큼, 단기간의 실익보다 아세안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배기현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한-말 FTA가 일방적이기만 했다면 말레이시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FTA 체결 이후 말레이시아 언론 반응을 보면, 한국이 제공하는 미래 산업 관련 투자 및 역량 강화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