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공급망 이원화, 수출구조 변화 불가피…전략적 통상외교 정책 필요

[산업일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IT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원화 되는 것에 대응해 전략적 통상외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미국과 중국의 첨단IT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 IT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편입돼 있어 수출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태다.

특히, 컴퓨터·반도체·전기차 부품 등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에서 전방참여율이 57%로, 주요 선진국인 G20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기여도가 높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의 수출 구조가 향후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르려면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IT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파트너 국가와의 공조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은 내수 확대 및 자체생산 확충,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에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SGI는 미국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국내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둔화하고, 중국의 자체 생산 확대 정책이 한국 수출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 시장 발굴보다 중국 외 추가 수출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SGI의 김경훈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소비시장은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고, 이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시장과 함께 양쪽을 공략하는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두 국가 사이에서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외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기업과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탈중국을 고려하는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한 국내 유인정책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IPEF나 RCEP은 양자택일을 해야할 수도 있는 대립적인 협정이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양쪽의 기회를 다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자간 협정 혹은 FTA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중국을 고려하는 중국 내 해외법인들은 여전히 중국 내수시장 확보가 목표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프라가 좋은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유인하기 나쁘지 않다”면서 “한국에 기업들이 오게 되면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고용 유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중국 기업들을 국내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