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부실화 VS 발전가능성

[산업일보]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가칭)의 필요성과 함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함께 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중소기업포커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주는 교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소규모 특화은행인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SVB 파산은 중소기업대출 부실로 인한 은행 파산 사례로 부적합하며, 투자위험관리 실패로 봐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창업·벤처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험자본(벤처캐피털/사모펀드)DP 신규 자금을 제공하고 기존 투자 자금을 융자로 대체해주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합리적인 스타트업 및 기술혁신기업 신용평가를 위해 관련 노하우를 지닌 기관과 협업 연계 방안 마련 ▲지방에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 시 상호보완이 가능한 복수의 지역을 거점으로 영업활동 리스크 축소 ▲초기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검토를 제언했다.

KOSI 강재원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초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으로 기업 유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반 은행과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면 우수 중소기업, VC(벤처케피탈) 등의 유치를 통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방 소재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의 경우, 한 지역에 국한된 은행이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산업의 사이클이 다른 이종 산업이 특화된 복수의 지역을 연계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