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로열티 지급 현실화되나

[산업일보]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 향상과 산·학·연 표준특허 창출 역량 제고를 위한 행사가 특허청 주최,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주관으로 개최했다.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열린 '2023년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에는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가 퀄컴과 공정위 간 대법원 판례사례를 비롯해 나민수 SKT 6G개발팀장이 ‘이동통신사업자 관점의 6G R&D 전략’, 박승욱 현대자동차 파트장이 ‘자동차산업의 표준화(특허) 전략’ 등을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표준특허는 특정한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표준으로 규정된 기술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를 말한다. 즉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은 “표준특허 획득은 한국 기업이 미래 기술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은 전세계 표준 특허의 16%인 2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표준특허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이 2만여 건 중 88%를 확보하는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표준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수 대기업 내에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대학 및 공공 연구소가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세계 각국은 6G,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과 표준특허확보경쟁”이라며, 한국이 산업의 선도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 제정 노력과 이에 대한 표준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 류동현 차장은 ICT 표준은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전통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표준화 활동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표준화 영향력이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국가전략적으로 표준전략을 수립하고 표준에서 어느 나라와 어느 기업과 연맹을 맺어서 한국에 유리한 표준전략을 수립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