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과잉 규제 개선해야”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서 22일 진행 기업의 경영 활동과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시스템의 개혁 방안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회복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KITA)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개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유동수 의원은 개회사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중국에 의존해 성장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면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 단순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법을 잘못 만들면 큰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꼭 필요한 법만 만들고 규제는 없애자는 생각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KITA는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과 유동수 의원에게 과잉 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제언집을 전달하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오히려 신규 취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명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역작용을 일으키는 정책들을 국회가 함께 개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이어진 토론회는 ▲기업 경쟁력을 높일 규제 개선 방안 ▲미국의 사례로 보는 입법 품질 개선 방안 등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규제 개혁과 발굴, 입법 시스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과잉 규제 개선해야”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서 22일 진행

기사입력 2023-12-22 14:27:55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산업일보]
기업의 경영 활동과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시스템의 개혁 방안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회복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개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의원은 개회사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중국에 의존해 성장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면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 단순한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잘못 만들면 큰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꼭 필요한 법만 만들고 규제는 없애자는 생각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KITA는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과 유동수 의원에게 과잉 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왼쪽),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제언집을 전달하며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오히려 신규 취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명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역작용을 일으키는 정책들을 국회가 함께 개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기업 경쟁력을 높일 규제 개선 방안 ▲미국의 사례로 보는 입법 품질 개선 방안 등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규제 개혁과 발굴, 입법 시스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