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시멘트 등 주요 산업, 각 나라별 환경 규제 파악 및 선제대응 나서야

[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각 나라의 접근 방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EU와 미국, 중국의 최신 환경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국내 주요 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순회지원단 설명회’가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제해결과 기업들의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된 행사로, 글로벌 친환경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별 지원책들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글로벌 친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무역협회의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EU와 미국, 중국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한 뒤 이에 맞춰서 국내의 반도체, 시멘트 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 수석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EU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산업 중심 발전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순환 경제 및 녹색 성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의무 이행을 꺼리고 자국 중심의 녹색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녹색 성장에 대한 주별, 의원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탄소 배출 거래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이나 태양광 패널 자기 자본 비율 등에 대해 공업정보화부의 구체적인 규제가 발표돼 이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박 수석연구원은 말했다.

주요 산업 품목별 규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박 수석연구원은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반도체 제조의 전 주기별 핵심 관리 의무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공급망 다변화, 탄소중립시대 기술 표준 선점 등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멘트 산업의 경우 탄소‧질소산화물‧자원 순환 등 복합 규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한 박 수석연구원은 “환경관리의 의무화가 급선무이며, 저탄소 친환경 인증, CCS 기술, 에너지 절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