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해

[산업일보]
현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장관 인선이 한창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후에너지부’의 신설로 인해 이전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분산돼 있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수립됐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이 주무부처의 신설과 함께 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원자력 강국’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제안 긴급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지속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정책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11차 전력계획에는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1기가 반영돼 있으며, 이는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신규 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그는 “11차 전력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개별 설비 심사가 아니라 연도별 설비 용량 계획만 반영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없이 대증요법식 처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정책위원은 “전력사업자의 증가와 함께 지역주민‧시민사회의 세분화된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도 마련 및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에서는 ‘전력수급전망’의 형태로 법적 위상과 구성‧내용을 모두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전망 문제에 대해 이 정책위원은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내버려 두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한 뒤 “계통관리변전소 문제와 함께 탈석탄에 따른 LNG 발전소 급증, 정의로운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2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현 정부의 임기 말까지 이 중 10기가 설계 수명이 다하게 된다”고 말한 이 정책위원은 “현재 전력계획은 10기 모두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 수명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전력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마무하면서 그는 “당장 올해까지 제출해야 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2040년 탈석탄’ 공약과 정합성 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라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제도와 맞물려 12차 전력계획을 수립할 지, 새로운 제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할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