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부’, 대통령실부터 지자체까지 CAIO 도입 필요

[산업일보]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정부’가 성공하려면, CAIO(Chief AI Officer) 거버넌스가 대통령실부터 지자체까지 자리잡아야 한다”

국립경국대학교 송석현 교수(한국디지털정부학회 학회장)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K-행정의 디지털 대전환’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 시대를 견인할 AI 정부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은 AI 정부 실현일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 과제와 전략은 무엇인지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운을 뗐다.

송 교수는 “전체 의견을 모아 분석한 결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 ▲데이터 보안·평가··개인정보 보로 ▲플랫폼 산업 진흥정책 및 규제 개선 ▲지자체 디지털사업·균형발전 ▲AI디지털정부 거버넌스·공공서비스 혁신이 중점 대상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AI 정부는 공공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시민 참여 구조를 마련해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단일창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처 간 서비스 협력과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 단, 특정부처가 모든 기능을 독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모든 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별 디지털 역량(인력, 예산, 리더십)이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중앙부처와 역량 우수 지자체 중심으로 디지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면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송석현 교수는 “AI·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품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 시 부처·기관별 서로 다른 보안 기준을 통일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AI 정부 구현 전략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그는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거버넌스가 될 것”이라며 “CAIO 거버넌스를 통해 혁신 체계를 기반으로 기술 전반을 아우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IO는 해당 기관의 AI 전환(AX)을 책임지는 직책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실시간 국정 운영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AX 도입을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며, 기획재정부에서는 AI 데이터를 도입해 재정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송 교수는 데이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도 내다봤다. “한국 산업계에서는 ‘공공데이터는 공짜’라고 인식하는데, 국민의 세금과 공무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가치를 논의해봐야 할 때”라며 “데이터 가치 향상을 위해,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과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는 “범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기반 국정상황 관리 지원 체계’ 구축에 도전해볼 때라는 의견도 내부에서 많이 제기됐다”라며 “또한 ‘AI 혁신정부 종합대책 및 생태계 조성 전략’을 통해 지속성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석현 교수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세계가 따라 하는 ‘초탁월 AI 혁신정부 플랫폼’의 초석을 다져주길 바란다”라고 기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