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당국이 전력망 확충에 속도내는 독일, 한국은 통제불가?

[산업일보]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은 십여년 전부터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전력망 확충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함께 추진해 왔다. 특히 규제 당국이 전력망 확충을 위한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전력망 확충에 연관된 다양한 갈등요소 봉합에 치중하느라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독일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심포지엄’에서 Agora Energiewende 염광희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혁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망-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염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독일은 사회, 경제적으로는 닮은 꼴이지만,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등에서는 판이한 모습을 보인다”며 “특히 독일의 경우 지난해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이 54%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염 선임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독일의 전력 판매회사는 1천300여 개에 달하며 요금제는 1만2천개 이상이다. 특히 기존의 ‘빅4’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시민사회나 단체가 만든 전력판매회사는 100%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면서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45년까지 전력 수요가 1천200TWh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같은 기간 순 에너지 수입을 85%까지 줄여 회복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약 5천600억 유로가 이 기간 동안 전력망 확충을 위한 필요 투자금액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염 선임연구원은 “독일 규제 당국은 전력망 수수료 개선과 디지털화 및 유연성 인센티브 제공, 사회‧경제적 안전장치 마련 등 전력망 확충 규정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전력 산업에 대해 염 선임연구원은 “독일에 비해 거버넌스 구조가 단순하다”고 말한 뒤 “한전의 제안 후 전기위원회의 승인으로 장기 송변선설비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용성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한 그는 “개별 보상을 뛰어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