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한국 매장 희토류 개발로 중국 전략 광물 수출 통제 대응해야”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해, 한국에 매장된 희토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기차, 발전용 부품, 군수장비, 특히 AI(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이 첨단 전략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중국의 ‘전략 광물 공급망 지배 전략 및 조치’를 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갈륨·시마늄 등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면서 생산량 및 환경규제를 통제하고 있다. 기술 내재화를 위해 가공기술과 정제 설비는 국유화하면서, 외국 기술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해외 광산 및 제련소를 직접 인수하며 대외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가공의 85%, 자석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이를 견제하고자 2022년 브라질, 2023년에는 베트남과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과도 협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펜타곤에서는 희토류 광산 및 가곡 시설 운영사인 MP 머터리얼즈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고, 일본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한국도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동참했는데 아직 구체적 성과는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은 희토류 부국이다”라고 하자, 한국광해광업공단 황영식 사장은 “많이 흩어져 있고, 실제로 가용한 자원은 많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언주 의원은 “매장량이나 가채 매장량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라며 “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희토류는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가공 및 공정 기술,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공단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영식 사장이 “몇 년 전부터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정제·제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했으나, 이 의원은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나, 딱히 눈에 띄는 결과는 없는 것 같다”라고 잘라 말하며 종합 감사 때 관련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