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산업계는 “전환기 급물살” 경고

[산업일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줄이는 범위형 감축 목표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산업구조와 기술 여건을 고려한 부문별 감축률이 함께 제시되며, 향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조율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기준연도(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약 7억4천만 톤으로, 이번 목표 범위는 약 2억9천만~3억6천만 톤 수준까지 감축한다는 의미다.

산업 부문 감축률은 기존 논의보다 완화됐다. 제조업 구조와 공정 특성상 단기 전환이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돼, 2018년 대비 약 24% 감축 수준으로 설정됐다.

대신 전력 전환과 수송·건물 부문에서의 감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60% 안팎 감축 목표가 제시됐다.

부문별 감축률을 살펴보면, △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수송 60.2∼62.8% △건물 53.6∼56.2%,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 등이다.

정부는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도 함께 확정했다. 배출권 총량 관리, 유상·무상할당 비율 재조정,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등이 계획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배출 업종의 감축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는 설비 전환·효율화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번 의결에 대해 “감축 기술 수준과 투자 여건을 고려하면 과도한 목표”라며 긴장감을 나타냈다. 특히 업종별로 설비 전환이나 무공해차 보급 등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IA는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됐다”이라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10일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 부문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감축 목표 상향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