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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PPH 개념도.
[산업일보]
PCT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우선 심사해주는 제도인 PCT-PPH가 한·일 간 시행되기로 하면서 한·중·일 3국 간 특허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틀에 걸쳐 경주에서 제23차 한·일 특허청장회담과 제1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했다.
첫날 열렸던 한·일 회담에서 이수원 청장은 이와이 요시유키(IWAI Yoshiyuki, 岩井良行)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간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T: Patent Prosecution Highway based on Patent Cooperation Treaty Work Products)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체결과 동시에 곧바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이로써 특허청은 올해 7월 미국과 처음으로 같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국, 일본과 내년에 PCT-PPH가 구축됐다. PCT-PPH는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PCT 출원으로 확대한 제도로서, 하이웨이 이용 시 3국 간 특허 심사처리 기간이 18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돼 특허출원에 따른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PCT 출원 등록률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튿날 오전에는 본격적으로 제1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이 개최됐다. 이수원 청장은 티엔리푸 중국특허청장(Tian Lipu, 田力普) 및 이와이 일본특허청장과 함께 새로이 특허협력 로드맵을 구축하고, 한·중·일 지재권 협력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최초로 채택된 선언문에는 지재권 전반에 대한 3국 간 협력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허심사결과 공동활용, 지재권 보호, 인력교육 등을 주요골자로 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특허청장은 “향후 한·중·일 3국 간 지재권 분야의 협력은 지난 10년에 비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협력을 보다 원활히 하고, 올바른 협력 방향을 제시한 이번 선언문의 채택은 매우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3국은 선언문에 따라 서로의 지재권 발전을 위해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회담에서 3국은 ▲한·중·일 新특허협력 로드맵 구축 ▲3국 간 실용신안제도 공동연구 ▲한·중·일 디자인포럼 정례화 ▲선진 5개청 간 심사관 과정 운영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실용신안의 경우 3국의 출원건수가 전 세계의 95%나 해당하지만 3국 간 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해외진출한 우리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실용신안제도를 국가 간 비교·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