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제 ‘한-중 FTA’를 주목하라

[산업일보]
최근 미국과의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경제의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FTA 추진으로 또 다시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한국과의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상호보완적인 수출입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며 어느샌가 한국 산업 깊숙히 침투해 있다. 이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만일 중국이 경제 위기를 맞았을 경우 그 여파가 고스란히 한국 경제 Risk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한-중 FTA 체결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한-중 FTA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발표를 내놓았다.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 변화로 중국 궤도 수정
LG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동북아시아를 경계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자격을 얻은 이후, 현재까지 칠레,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세안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17개국과 FAT를 체결, 큰 파장이 예상되는 경제대국과의 FTA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왕성하게 직접적 투자를 해온 한국, 그리고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도 한국과 먼저 체결 후 일본과 맺는다는 단계적 체결 전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궤도 수정이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과 관련이 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강해지면서 중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게 됐고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자국을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쌓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단계라 할 아세안과의 FTA는 이미 발효됐고, 이제 동진(東進)하기 위해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중 FTA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한-중 FTA는 한국정부가 먼저 제기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산관학 공동연구까지 종료된 마당에 정부간 협상을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처지다.

무엇보다 중국경제의 운영체제가 한국의 다른 FTA 상대국이 운용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FTA 체결에 난황이 예견되고 있다. 더군다나 한중 분업구조가 수교 20년 동안 굳건히 정착돼, 중국 내 한국기업의 제조법인들이 제3국 시장개척에 필수적 생산거점으로 기능해오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중 노출도(exposure)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LG 연구원은 중국과의 FTA 협상이 그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가 받을 파장도 매우 클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FTA 체결에 앞서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중국과 상호 무역보완적 관계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교역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매우 높고, 단순히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도 여러가지 특징과 변화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상대국의 중요한 수입품이 되는 경우 무역구조가 보완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양국 간의 무역구조에서 여지 없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은 자동차 수입에 많은 투자를 한다. 물론 자동차 수출이 꼭 중국을 통해 이루어진다거나 중국의 자동차 수입이 한국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한 나라의 수출구조와 무역 상대국의 수입구조가 유사하다면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두 나라를 ‘무역보안성이 높다’고 표현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양국 간 교역이 본격화 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중국의 무역보완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역 확대 여지가 그만큼 많으며, FTA를 통해 관세장벽을 낮출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한중 간 수출입이 활발한 상품들을 집계해 분석해보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는 중간재(부품+부분품)와 자본재 비중이 줄어든 반면, 한국의 대중 수입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으로 생산분업 구조가 강해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높아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한국이 최근 중국 제조업의 역량 고도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점점 목소리를 잃어 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제조업 부상은 동부아 3개국의 국제분업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였던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역내외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의 수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LG Business Insight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대 선진국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2009년 이후 대중 수출 비중이 다시 확대돼 2010년에는 25%를 넘어 섰다는 결과다. 이는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동조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중국 경제에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Risk 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함을 의미한다.

양국 간 무역구조 특이성 파악이 관건
한중 간 교역구조의 높은 보완성과 활발해지는 산업 내 무역 현황을 고려할 때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이점이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하다.

LG 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한-EU FTA와 한-미 FTA를 통해 획득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 효과를 중국을 통해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중 FTA 협상 개시에 앞서 고려해야 할 이슈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과 두 나라 간의 경제적 분업구조, 경제체제의 차이, 협상 주도력 격차 등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국, 높은 수준의 분업구조 정착
일반적으로 FTA 경제적 효과는 관세인하를 통한 가격인하가 시장을 키우고 이것이 생산 및 소득증가로 이어지면서 발생한다. 관세인하 폭이 클수록 가격인하 효과가 커질 것이며 따라서 최종적인 소득증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각각 6.0%, 3.9%로 낮은 편이다. 미국의 대한 관세율이 2.5%인 만큼 한-미 FTA보다 한-중 FTA의 관세인하 폭이 더 클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소득증대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득증대 효과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자국내에서 나타나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역확대에 따른 생산구조가 효율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요소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이 같은 자본축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부가가치 증가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GDP는 0.52% 포인트, 자본축적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2.56% 포인트 상향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FTA를 체결함에 있어 간과하지 말하야 할 점은 중국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다른 교역국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 중국 제조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의 영향으로 양국 간의 교역에서는 미국, 유럽 등 다른 거대경제권과의 교역에 비해 비소비재 비중이 유달리 높게 나타나, 긴밀한 분업관계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중국과의 FTA에서는 한국계 기업들의 안정적 이익창출 및 본국으로의 이전이 더 중요하고 화급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 체제의 차이로 난관 예상
또한 중국이 ‘고유의 사회주의 시장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점이 FTA 협상 및 이행에 커다란 난관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시장개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지만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토지나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핵심기업은 국가소유나 공동소유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외국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분야의 시장개방은 체제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들과의 경쟁은 중국 정부와의 경쟁이슈가 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해당 분야 국유기업의 경쟁력에 위협을 가할만한 환경변화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7개 산업분야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하고 선진국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대적인 금융 세제지원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선진기업들이 중국 시장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부분 외자지분 한도를 절반 이하로 설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외자의 시장참여가 봉쇄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국정부도 FTA 협상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협상력과 행정 편의주의로 무장한 중국
중국 정부는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영도’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즉 공산당을 정점으로 행정 사법이 종속됨을 의미한다. FTA 협상에서 중국은 이 같은 영도 원칙에 따라 자국 내 제 정파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협상전략을 펼칠 수 있다. 때문에 제 정파 및 다양한 이익그룹의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선 협상 초기부터 패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FTA 조항이 중국 내에서 제대로 준수된다는 보장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 중앙정부와 체결한 협정을 지방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함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특색의 비관세 장벽 극복이 최대 과제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징을 종합해보면 중국과의 FTA 협상의 최대 과제는 특색 있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LG 연구원은 “주요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체제의 한계’ 탓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일 수 있고, 이러한 정황은 협상전술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지방정부에 이행을 확약 받는 것도 중국적 현실에서 효과적인 접근법”이라 제언했다.

또한 개방 유보조항이 유사한 일본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한국 단독의 FTA 협상보다 유리한 조건에 설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중국 내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체제 특성에서 유되는 비관세장벽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입본 기업들로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중일 FTA가 한국 제조업이 누리고 있는 대중(對中) 비교우위를 조기에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당초 ‘한국 다음 일본’이라는 단계적 FTA 전략을 선호했던 것도 일본의 제조 경쟁력이 더 강해 자국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분석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LG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유럽 및 미국과의 FTA 체결로 선진국 경제와 시장개방 및 확대 계를 맞게 됐다고 분석하며, 아세안 인도에 이어 중국과 FTA로 묶이게 되면, 선진시장과 개도국 접점에 서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두 경제권의 접점에서 비교우위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긴 안목의 대응이 중요하며, 정부는 ‘원산지 규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설계해 FTA 협정 시 관철시키고, 기업들은 아세안을 포함해 가치사슬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선진시장과 개도국의 ‘접점’에 섰을 때 비교우위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 고부가가치화와 원가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