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방향 활용, 기회로 삼아야

[산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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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장기전략 방향을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해 대(對)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투자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계은행이 제안한 중국 6대 발전전략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G2를 넘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향한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상 세계은행의 파급력을 활용해 중국이 장기전략 방향과 개혁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의 ‘중국 2030’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로버트 졸릭 총재가 중국 지도부에 장기전략 연구를 제안하고 리커창 부총리가 이를 승인하면서 발간이 이뤄졌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의 개혁론자들이 개혁추진을 위해 공신력 있는 세계은행의 힘을 빌리고자 은행 측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2030년 이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8.5% 수준인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6~2030년엔 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향후 성장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 경제가 당면한 위험으로는 이러한 ‘중진국 함정’과 함께 사회적 위험, 환경·에너지 위험, 대외적 위험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피해 2030년까지 고소득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시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혁신 가속화 ▲녹색성장 ▲기회균등과 사회보장 ▲재정시스템 강화 ▲전 세계와 호혜적 관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중국이 중진국 단계에서 이미 ‘선진국 함정’을 경계하면서 재정 한도 내 신중한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중국의 장기전략 방향에 따른 우리 경제의 적극적인 기회 창출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해 수출지역의 다변화로 중국과의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투자지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복지 분야 재정지출 확대, 서비스시장 개방, 국외 포트폴리오 투자 자유화 등의 기회 요인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