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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 R&D 투자 구성(’09)
OECD는 우리나라 혁신체제에 대해 높은 R&D 투자, 고급 숙련인력, 발전적인 혁신구조, 지식집약적(Knowledge-intensive) 글로벌기업, 강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토대로 기술본위의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 OECD 과학기술산업전망(STI Outlook 2012)을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혁신에 미친 영향과 이에 따른 혁신정책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고, 고령화, 녹색성장, 개발혁신 등의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2개 지표를 통해 총43개국(회원국 34, 비회원국 9)의 혁신정책과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스웨덴, 핀란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의 R&D 투자 및 성과가 위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혁신활동 및 성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들과의 대조적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혁신활동에 있어 경제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회원국들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성장과 경쟁력 회복을 혁신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녹색성장, 고령화, 개발혁신 등 사회적·글로벌 도전과제의 해결 또한 중요한 혁신정책 과제로 꼽히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목표·수단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정책 간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각국은 혁신정책 추진에 있어 적절성(경제적·사회적 목표와의 조응), 일관성(관련 정책간 연계), 포용성(관련 정책 주체간)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혁신정책의 수단으로서 R&D 조세 혜택, 수요 측면의 혁신정책(공공구매·표준·규제 등), 클러스터 및 스마트전문화, 특허의 질 향상 및 지식재산 시장 확대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연구의 상업화, Open Science, 국제화 등 공공연구의 효과성 증대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의 목표, 수단, 주체의 다양화로 혁신정책들 간 조정·연계 메커니즘,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OECD가 분석한 22개 지표 중 기업의 R&D 지출,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전자정부, 대학·공공기관 특허 등 5개 지표에서 OECD 회원국 중 상위 5위권에 들었으며, 공공 R&D 지출, 기업활동 용이성 지수 등 13개 지표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으로, 해외 공동연구 논문 비율, 해외 공동특허 비율, 총 고용 중 과학기술직 비율 등 3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하위 5위권에 머물렀다.
이 보고서는 각 국이 경제위기에서도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하며, 긴축 재정하에서 혁신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성과 평가 강화와 더불어 다양화된 과학기술혁신 활동 및 주체들 간 종합조정과 상호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지목했으며,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지방·대학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 참여 확대,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