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R&D분야에 16.9조원 투자 확정

[산업일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2013년도 R&D 예산 편성(안)」을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24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과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12년 대비 5.3% 증가한 16조 8,744억원 규모로, 이는 ‘13년도 정부 총 재정지출 342.5조원의 4.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중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주요 R&D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1조 1,489억원으로, 지난 8월 국과위가 제출한 11조 529억원 규모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거의 대부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며, 국과위(안) 제출 이후 발생한 R&D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주요 R&D분야에 960억원이 증액 배정 됐다.

그 외 국방·인문사회 R&D 등 일반 R&D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5조 7,2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발사체·가속기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단일부처 R&D예산 5조원 시대를 연 교과부(5.2조원), 신성장동력 R&D중심의 지경부(4.8조원), 국방핵심기술로 미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방사청(2.5조원)이 전체 R&D예산의 4분의3 가량을 차지하며(73.9%), 교통·물류·해양분야 R&D가 확대된 국토부(28.0%증), 창업기업 및 융복합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중기청(9.6%증), 원자력 안전강화 R&D 지원이 확대된 원안위(20.3%) 등의 예산이 ’12년에 비해 크게 증가됐다.

국과위와 기재부는 ’13년도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R&D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업 조정 및 낭비요인 제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억제 등 R&D투자의 내실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의적 연구중심의 기초·원천 연구비중을 확대하고, 녹색·신성장동력 기술 등 국정과제의 투자목표를 달성해 녹색성장 견인과 함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한국형발사체,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거대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지원 R&D의 전략적 투자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도모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초기, 핵심기술개발,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R&D 지원을 강화했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R&D⇒우수연구센터⇒World Class 300’의 단계별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산업간 융?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IT 분야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했다.

아울러 FTA시대를 맞이해 농림?제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등 기회산업의 시장선점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한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R&D 및 표준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했다.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이 확대됐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국과위는 R&D예산 배분?조정 2년차를 맞아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했으며, 균형재정 조기달성과 복지수요 확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13년도 R&D예산을 금년대비 5.3%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연구비에 감사드리며, 동 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