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하우스 푸어, 공적자금 지원 부정적'

[산업일보]
국민의 약 70%는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간접적으로만 개입하거나 전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사전 채무조정, 경매유예제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 주거를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확대로 부채 상환구조를 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우리 사회 주거분야 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총 1,311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설문조사 외에도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해결방안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모색 방안을 주제로 건설산업연구원, 경실련 등 주거정책 연구기관 전문가가 직접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신문고와 다음 커뮤니케이션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온라인 자유토론에는 총 6,425건의 의견이 등록되었는데, 네티즌들은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간 권익위는 2040세대와의 정책소통 강화를 목표로, 2월에는 영유아 지원정책, 4월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 8월에는 교육분야 4대 현안에 대한 기획토론을 진행하고, 토론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정책에 반영토록 해왔다.

이번 주거분야 토론에서 수렴된 국민의견 역시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제공되어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권익위 자체적으로도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음 커뮤니케이션, 네이버, 네이트 등 민간포털과의 협력확대,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등 온라인 소통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