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증가 '무역구조 심층 분석 필요'

[산업일보]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규제 상대국 산업과 우리 산업의 무역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산 수입규제가 올 6월 기준 129건에 달하고, 제소건수 역시 지난해 25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만 14건에 달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단체는 상대국 수입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美 상무부가 셰일가스 개발 등에 쓰이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8억3천억 불로 생산량 상당부분을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은 이와 관련, 수입규제 관련 업종단체와 함께 제1차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통상업무 이관에 따라 산업부가 ‘수입규제 국내대응 활동’을 수행하면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입규제국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제상 수입규제 관련 외교부는 ‘대외대응 업무’, 산업부는 ‘국내대응 활동’을 담당하는 시스템.

이번 제1차 회의는 대응반 발족과 동시에 한국 제품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대응반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수입규제는 개별 기업 자체로만 감당하기는 벅찬 문제인 만큼 정부 통상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피소업체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의견을 조율해 대표성 있는 논리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반덤핑조사에 대해 산업부는 한중 통상장관회담(6.27일) 등을 통해 지원활동을 전개했고 예비판정(7.18일) 결과 국내업체는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아 최종판정시 국내기업 부담감소를 기대케 했다.(한국산 최저 2.4%, 미국산 최저 53.3%)

코트라는 현지 무역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선진국․개도국을 막론하고 각국이 수입규제를 많이 활용하며, 수입규제는 개시 후 대응은 한계가 어 철저한 사전모니터링 후 사전에 정부간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통상협력국장을 반장으로 지역과, 품목과, 통상법무과, 유관기관, 업종단체를 반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지역과는 직제상 수입규제 국내대응활동이 명시된 통상협력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과 과장이, 품목과는 철강화학과, 섬유세라믹과, 전기전자과 과장 등이 예상된다.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수입규제에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은 출범직후 반원별로 단계별(정보입수→분석→대외대응)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이 설치되어 일원화된 네트워크가 구성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도경환 통상협력국장은 수입규제 국내대응반 신설을 통해 수입규제대응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마련되는 한편,대외대응은 대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교부가, 산업분석 및 기업 의견 조율을 통한 대응논리마련은 산업부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부처간 장점을 효율적으로 융합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