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산업단지, 첨단·융복합이 어우러진 메카로… 캠퍼스 설립인가 요건 완화 등 개발 청사진 그동안 산업단지가 시장과 인력을 갖춘 도시지역보다는 도시 외곽위주로 지정, 도시 지역 입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 새로운 개발방향을 정립. 도시 지역에 산단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해 융·복합 활성화는 물론 R&D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돼 첨단과 융복합이 어우러진 메카로 탈바꿈 된다.입지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2001년에 도시첨단 산단제도를 도입했지만 높은 지가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전국에 11개가 지정(8개 조성 중, 3개 운영 중)됐으나 지정면적(2㎢)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0.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부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조성방침과 관련해서는 지가가 저렴하거나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 또는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 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부지가 점쳐지고 있다.그렇다면 산단 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 용지에는 어떤 업종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걸까?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에는 공장 등 제조업 관련 시설 위주로 입주가 제한됐으며 지식산업의 산업시설 구역 입주도 13개 업종을 제한했다”고 말했다.결국 산단 내 서비스업 입주비율은 15%수준에 머물렀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비스업까지 제한됐다는데 있다.산업시설 용지 입주가능 시설 추가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 시설에 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12개 관련 업종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10 업종에서 전기통신서비스업과 운송장비 임대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12개가 추가되면서 총 22개 업종이 해당되는 셈이다.연구개발업과 관련해서도 13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7개 업종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종전 지원시설 용지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각 부처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QWL 밸리조성사업(호텔, 문화·복지시설), 산학 융합지구, 국토부 ▲미니복합타운사업(산단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산단재생사업,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사업(체력단련실, 목욕시설),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대학), 중기청 ▲중소기업 건강진단프로그램(컨설팅)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보전산지내 공장의 경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기업이 기존 공장에 연접한 보전산지 내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산단지정을 통해 입지를 지원하려 하지만 산지관리 규제로 인해 입지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향후에는 산업단지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공장 즉시 입지 허용(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올 12월)이 되면 약 2조 4천억 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2017년까지 약 1조원, 2018년 이후 약 1.4조원 투자를 기대해볼만 하다. 대학캠퍼스가 산업단지 안으로교육부 역시 대학이 캠퍼스 일부를 산업단지 안에 운영하는 경우(이하 ‘산업단지 캠퍼스’) 산업단지 내 임차한 교사(校舍) 등에 대해서는 교지(校地)확보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교사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서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이 긴밀하고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NDUSTRY]산업단지, 첨단·융복합이 어우러진 메카로…

캠퍼스 설립인가 요건 완화 등 개발 청사진

기사입력 2013-11-19 00:01:13

[산업일보]
그동안 산업단지가 시장과 인력을 갖춘 도시지역보다는 도시 외곽위주로 지정, 도시 지역 입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 새로운 개발방향을 정립. 도시 지역에 산단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해 융·복합 활성화는 물론 R&D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돼 첨단과 융복합이 어우러진 메카로 탈바꿈 된다.

입지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2001년에 도시첨단 산단제도를 도입했지만 높은 지가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국에 11개가 지정(8개 조성 중, 3개 운영 중)됐으나 지정면적(2㎢)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0.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조성방침과 관련해서는 지가가 저렴하거나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 또는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 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부지가 점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산단 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 용지에는 어떤 업종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걸까?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에는 공장 등 제조업 관련 시설 위주로 입주가 제한됐으며 지식산업의 산업시설 구역 입주도 13개 업종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결국 산단 내 서비스업 입주비율은 15%수준에 머물렀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비스업까지 제한됐다는데 있다.

산업시설 용지 입주가능 시설 추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 시설에 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12개 관련 업종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10 업종에서 전기통신서비스업과 운송장비 임대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12개가 추가되면서 총 22개 업종이 해당되는 셈이다.
연구개발업과 관련해서도 13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7개 업종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종전 지원시설 용지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부처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QWL 밸리조성사업(호텔, 문화·복지시설), 산학 융합지구, 국토부 ▲미니복합타운사업(산단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산단재생사업,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사업(체력단련실, 목욕시설),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대학), 중기청 ▲중소기업 건강진단프로그램(컨설팅)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보전산지내 공장의 경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기업이 기존 공장에 연접한 보전산지 내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산단지정을 통해 입지를 지원하려 하지만 산지관리 규제로 인해 입지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향후에는 산업단지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공장 즉시 입지 허용(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올 12월)이 되면 약 2조 4천억 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2017년까지 약 1조원, 2018년 이후 약 1.4조원 투자를 기대해볼만 하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산학협력을 위해 시화공단 내 위치, 산업현장이 원하는 엘리트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사진=경기과학기술대학교)

대학캠퍼스가 산업단지 안으로
교육부 역시 대학이 캠퍼스 일부를 산업단지 안에 운영하는 경우(이하 ‘산업단지 캠퍼스’) 산업단지 내 임차한 교사(校舍) 등에 대해서는 교지(校地)확보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교사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서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이 긴밀하고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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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ksm81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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