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경쟁력 약화 '인력 확보 어려움' 원인



[산업일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전체 사업체의 99.9%, 일자리의 87.7%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의 생산, 부가가치 규모가 작아지는 등 경쟁력 약화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인력”이다. 중소기업은 취업난 속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잦은 이직과 짧은 재직기간에 따른 인력 유지 측면에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은 기업의 인력에 대한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인재 확보,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 해소지원에 나서 2003년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2차례(2005년, 2010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해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5년 정부지원정책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에 명기된 1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분야별(인력공급, 확보, 유지 측면)로 나누고 대상인력(전문인력, 일반인력)과 정책대상(개별기업·개인, 사회적 인프라 구축)별로 매칭 분석해,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추진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강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재정리, 구성, ▲ 전문인력 공급, 확보, 유지에 대한 지원 확대, ▲ 개별기업·개인에 대한 지원보다 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