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도시재생사업 33곳 지원

[산업일보]
정부는 18일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6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도시 2/3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33곳의 지역을 지원해 전국적 도시쇠퇴 현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은 서울 노원 도봉구, 대구 서구와 북구 등 5곳으로 결정됐고,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을 지원하게 된다.

도시재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 역량강화 및 사업지원체계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서 단계별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관리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며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게 되며 도시재생사업 지역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6명과 산업, 문화, 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