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한 달러강세, 우리 정부 환율정책은?

[산업일보]
최근 달러강세 기조가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여타 국가들간의 경제흐름 및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끄는 달러강세 기조가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통화완화가 필요해 보이는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행동에 나서고 미연준은 다시 한 번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세 나라 또한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주요산업의 부채조정에 필요한 공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또다시 통화완화에 나설 유인이 크다.

LG경제연구원 측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경제의 성장패턴 변화라든가 강경해진 환율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온 이 같은 힘은 점차 약해질 전망”이라며, “동시에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환율정책 변화가 더욱 지배적인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지속돼 온 달러강세 기조의 종료를 앞당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추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투기적 성향이 강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여타의 경제주체들 사이에서도 원화절상으로 입게 될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된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절상 기대를 반영한 투기적 움직임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우리 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에 가시화되기 시작한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LG경제연구원 측은 “우리경제가 처한 대외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제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며, “달러 절하-원화절상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각 경제 주체별로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의 환율정책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설득도 필요해 보인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LG경제연구원은 “대미교역의 불균형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국이 슬며시 제외한 서비스수지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의 장기 하락시기에 불가피한 시장개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