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대미(對美)투자 대응이 핵심

[산업일보]
지난달 APEC 개막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일각에서는 협상 이후 남아있는 쟁점을 두고 ‘과락을 면한 수준’이라는 다소 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협상 평가와 한국의 실익 전략’이라는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정인교 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관세 및 통상 분야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평가’를 발표한 정 전 본부장은 “산업부 장관도 이번 협상에 대해 ‘과락을 면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며 ”비대칭적 대미 협상 구도이지만 2천억 달러 현금 투자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10년간 최대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비상금인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미 수출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 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투자를 요구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V)에 현금 출자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투자 결정은 미국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특히, 투자 결정 후 45일 이내에 현금 출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관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한 정 전 본부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며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기금이 미국의 통치 구조와 재정 권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것이며 해당 자금이 오용되거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정 전 본부장은 “조선분야에 대한 1천500억 달러 투자의 경우 국가의 의무사항”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소급적용 시점도 타 국가와 동일하게 8월 1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 전 본부장은 한미FTA와의 병존 문제와 합의 및 서명 이후 국내절차 추진, 과도한 대미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