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금 상승과 둘째 아이 출산율은 반비례

[산업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작성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7일 기획재정부 등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여성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수보다 질적인 수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둘째 아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의 임금이 10% 증가하면 둘째 아이 출산 확률이 0.56~0.92%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의 임금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0.36~1.1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여성의 임금 상승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반면 배우자의 소득 증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한 모형 예측 분석에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둘째 아이 출산율의 하락 중 17.1%가 여성의 임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러한 현상은 자녀양육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KDI는 분석했다.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년의 40.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7년 53.6%에 이르렀다. 교육비 또한 급증해 가구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의 6.3%에서 2007년 12.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KDI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지원, 산전 후 휴가지원, 육아 휴직지원 등 세부적인 정책 지원을 실시해 둘째 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배려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 활동이 자녀양육의 중요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므로 정부는 단순히 출산율 제고나 여성고용증진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 모두를 포괄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번 보고서는 여성의 임금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노동시장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 직장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