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2020년까지 30% 감축안 확정

[산업일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여나가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됐다. 2020년까지 산업부문에서는 18.2%, 전환(발전)은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은 5.2%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포스코와 현대차 등 471개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할당되는 등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7월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을 보고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감축목표는 6월29일 당초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목표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게 된다.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연도별 감축경로

최종 감축목표에는 그 동안 산업계·NGO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유선·홈페이지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이 반영됐다.

우선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2012~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단기 감축율을 각각 0.5%, 0.9%에서 0.3%, 0.5%로 조정했다. 슬래그시멘트는 시멘트의 주원료인 클링커와 석고에, 철강산업 부산물인 슬래그를 혼합한 것으로, 슬래그 비중을 높이면 클링커 생산에너지가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게 된다.

또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과 관련, 이 부문의 감축목표가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사례로 손꼽힐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990∼2005년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 중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경우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오는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된다.

정부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할 것이며,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의 연계에 관한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하반기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감축목표의 달성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회의장 냉방온도를 27도로 맞추고 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이 노타이 차림의 ‘쿨(cool)맵시’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