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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삼성전자-中企, 'R&D 성과공유 투자협약'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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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삼성전자-中企, 'R&D 성과공유 투자협약'

기사입력 2011-07-27 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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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경부(장관 최중경), 삼성전자, 혁기회 등 중소기업 대표는 7.25(월) 팔래스 호텔에서 'R&D 성과공유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출연하는 1,000억원은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상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8월중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될 예정이다.

출연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유망 기술개발 자금 지원(총 개발 비용의 70%)을 위해 사용되며 지원 대상기업은 삼성협력사로 제한을 두지 않고, 국내 모든 중소·중견·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 예정이다.

이번 출연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과제 완료시에 성과를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성과공유제'의 실천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말 정부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후 출연이 실제로 이루어진 첫번째 사례로서, 무상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융자 중심의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정부는 지난해 12.27일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을 개정하여,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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