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행안부 손잡고 SW·IT 당면과제 해결

[산업일보]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등으로 SW가 IT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SW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정보화사업에서의 SW기업 수발주 환경개선, SW 해외수출지원, 공공분야 공개SW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 졌다.

IT·SW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경부 6층 대회의실에서 양 부처 실·국장 및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하는「제4차 지경부-행안부 IT·SW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 부처는 지난 2월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2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정보화사업에서 사전 협의 없이 발주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부처간 공동 노력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 정보화사업후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용역 계약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부처간 실태조사 등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 부처는 “정보화시스템 안전성 제고 공동대책반”을 운영하여 데이터기반 품질관리 안전성 강화 등 품질관리방안 도출을 추진키로 했으며 수출경쟁력이 확보된 전자정부시스템 등 IT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SW수출 그랜드컨소시엄’내 전자정부 분과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운영예정인 「SW수주상황실(가칭)」 DB구축에도 협력하는 등 지경부-행안부간 SW수출사업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개SW 활성화 분야에서도 양 부처는 협력을 강화키로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공개SW 활성화를 위해 DBMS 등 공개SW 적용비율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환된 구축사례를 공공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공개SW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클라우드 컴퓨팅 공개SW를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 김재홍 실장은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등으로 ‘mobile OS'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기업들은 자체OS, MS윈도우, 안드로이드 등 멀티 OS 전략을 구사하고, HW 강점을 활용한 구글·MS와 대등관계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업계·연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래 대비한 차세대 모바일 OS와 관련한 전문가 기획중이고, 기획 완료후 10월중에 WBS에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환경조성도 지난해 마련한 SW강국 도약전략을 토대로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부처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IT산업 발전 및 국가정보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