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상상력과 창의성을 밑거름으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또한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으로 최근 본격 가동한 창조경제타운에서 아이디어의 창출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러한 차원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성된 기술 보호 중심에서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보호로”, “안정적 제도 운영에서 개방적·탄력적 제도로”, “모방경제 시대의 추격자 관점에서 창조경제의 선도자 보호로” 전환하여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현재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기술분야’, ‘발명의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인해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형식에 제한 없이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할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미 특허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방지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13-11-01 14:35:03

[산업일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밑거름으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으로 최근 본격 가동한 창조경제타운에서 아이디어의 창출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

이러한 차원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패러다임을 “완성된 기술 보호 중심에서 아이디어 초기 단계부터 보호로”, “안정적 제도 운영에서 개방적·탄력적 제도로”, “모방경제 시대의 추격자 관점에서 창조경제의 선도자 보호로” 전환하여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기술분야’, ‘발명의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인해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형식에 제한 없이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할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미 특허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방지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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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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