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 지원 관련 해명 여수산단내 공장증설 희망기업(여천NCC등 5개기업)은 산업용지 전환에 따른 개발비용이 과다해 투자를 전면 보류하거나 기업은 대체녹지 조성비와 지가차액 환수금의 중복부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다는 17일자 한국경제 보도내용과 관련, 정부가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17일 기재부와 산업부 국토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투자 희망 6개기업에 대해 확인결과 5개 희망기업들은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여수시에 따르면 1개 기업은 계획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며, 나머지 4개 기업은 계획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준비 등 내부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나머지 1개기업(여천NCC)의 경우에도 보류가 아닌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개발부담금 이중부과와 관련, 현재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하고있으며, 이를 보다 명확히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공장증설과 관련해서는 계획변경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당초계획대로 2015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 지원 관련 해명

기사입력 2014-03-17 18:33:38

[산업일보]
여수산단내 공장증설 희망기업(여천NCC등 5개기업)은 산업용지 전환에 따른 개발비용이 과다해 투자를 전면 보류하거나 기업은 대체녹지 조성비와 지가차액 환수금의 중복부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다는 17일자 한국경제 보도내용과 관련, 정부가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17일 기재부와 산업부 국토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투자 희망 6개기업에 대해 확인결과 5개 희망기업들은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1개 기업은 계획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며, 나머지 4개 기업은 계획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준비 등 내부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개기업(여천NCC)의 경우에도 보류가 아닌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 이중부과와 관련, 현재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하고있으며, 이를 보다 명확히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공장증설과 관련해서는 계획변경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당초계획대로 2015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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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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