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관, 전북지역 기업 규제/애로 발굴·해소 추진

[산업일보]
산업부는 7일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 초청으로 전주상의에서 '전북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주상의 김택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김영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정부관계자들이 규제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전북지역 A기업인은 토지가 많이 필요한 업종 등을 감안해 산업시설구역 내의 비제조업(물류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 중 물류업(컨테이너 보관·운송),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 제시된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완화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서식에 공장소재지의 산업단지 명칭을 표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김재홍 차관은 상반기 중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으로도 입주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지역 농공단지내 한 업체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10.11월)으로, 개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 경매·매각 등을 통해 소유자(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시행령 경과조치(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신규 설립으로 간주돼 공장의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애로를 제기하며, 폐수 배출을 억제하는 '수도법'의 취지에 맞게 기존 폐수배출량 범위내에서는 공장의 신규등록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재홍 차관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기존 공장의 범위 내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해 줄 계획(’14.4월말)임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 화평법․화관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정책자금 상환유예 제도 개선, ▲U턴기업의 국세 감면 규정 개정,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 지원, ▲R&D 성공 과제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 등 총 15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전북지역 간담회를 포함해, 4월 중순까지 산업부 장·차관 및 1급이상 간부들의 지역현장 행보를 마무리하고, 지역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투회의 상정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규제개선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전북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약 2,167억원의 예산투입 등을 통해 추진할 주요 지역시책을 설명했다.

전북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효과가 큰 5개 新특화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에 3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난 5차 무투회의시 전북지역 특화프로젝트 후보로 선정된 ’농생명 허브 조성‘이 확정될 경우,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전북지역 성장동력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탄소소재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성형가공 기반시설 확충 등에 285억원을 투자해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시스템 개발(98억원) 등도 추진하게 된다.

기업투자환경 개선 일환으로 김제 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69억원)과 표준공장 신축(49억원) 등 경자구역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하반기 산업단지(2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그밖에 지역기업 R&D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도 강화해 전북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