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제품 대상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ICT 분야 중소기업의 전파인증 시험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안전, 전파환경보호, 전자파장해예방 등을 위해 LTE 단말기, RFID, 블루투스, 무전기, 차량용 블랙박스 등 ICT 분야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출시 전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시험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돼 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우수기술과 창의 아이디어 등을 구현해 생산한 제품의 경우 전파인증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험비용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의 아이디어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사업화 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시험비용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의 규모는 2.7억원으로 신청한 기업의 규모, 제품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제품을 선정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50~70% 범위 내에서 시험비용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www.emti.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총 3차에 걸쳐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도에 제출했던 서류를 분석해 유사한 서류는 통합하고 선정 평가에 대체하거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시켜 신청서류 분량을 1/10로 크게 축소(제출서류 14개에서 10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전파인증 시험비용지원으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이전보다 쉽게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창조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