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경쟁력 확보 실익 적다

[산업일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은 물론 경쟁력 확보에도 실익이 적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우석진 교수에게 연구의뢰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은 해당 업종 내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 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익률),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과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CAPEX(Capital Expenditure, 총자산 대비 자본지출)를 감소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대 빈기범 교수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은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장성·수익성 지표, 전체 제조 중소기업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둔화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6.6%에서 지정 이후 2년간(2012년~2013년) 3.9%로 12.7%p 둔화됐다.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 2년간(2010년~2011년) 연평균 14.4%에서 지정 이후인 2012년 4.5%로 9.9%p 둔화됐다. 총자산증가율 역시 적합업종 영위기업은 12.2%에서 6.3%로 5.9%p 둔화됐나, 전체 제조 중소기업은 3.1%p 둔화됐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수익성 역시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지정 이후 평균 3.8%로, ROA는 3.8%에서 3.7%로, ROE는 9.2%에서 7.2%로 각각 0.9%p, 0.1%p, 2.0%p 둔화됐다.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4%에서 4.3%로 0.1%p 둔화됐고, ROA는 2.8%에서 3.2%, ROE는 7.8%에서 8.6%로 각각 0.4%p, 0.8%p 증가했다.

적합업종지정은 中企 성장에 부정적 ‘인과’ 관계

적합업종 영위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반드시 적합업종 지정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므로, 적합업종 제도와 기업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간의 ‘인과관계(casual relationship)’ 분석이 필요하다. 빈기범 교수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과 중소기업 경영실적간의 인과적 효과를 추론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했다. 적합업종 지정은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 및 총고정자산증가율을 각각 5.9%p, 7.1%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매출액증가율도 0.6%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나,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